충남이 저래뿌면 경남은 우짜라꼬?

-충청남도 제2기 노동전환 특별위원회 구성, 발전 비정규직 빠진 구성 이해할 수 없어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절반이 충남, 본보기야 되어야 하나 나쁜 선례 남겨

-충남 다음 많은 광역지차제가 경남, 그러나 아무 대응 없는 것도 이해할 수 없어.

지난 14일(금) 충청남도는 정의로운 노동전환 및 정책발굴을 위한 ‘제2기 노동전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순차적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수립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노동전환특위 구성을 보면, 이 목표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미지수이다. 석탄화력발전서소 폐쇄 시 산업구조 상 가장 취약한 비정규직 발전 비정규직 당사자가 한 명도 위촉되지 않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조합원 또한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태안군 민관협의회’가 발전노동자 위원을 4명이나 위촉했던 반면, 이번 특위 구성은 더 후퇴된 것으로 대한민국 사회의 기업·정규직의 구조를 반증하는 구성이다. 공공이라면 구조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목표가 정의로운 전환이라면 ‘해고 없는 전환’이라는 당연한 전제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경상남도민의 입장으로서 “충남이 저래뿌면 우리는 우예라꼬?” 싶다.

가장 오랜 기간 대응하고 있는 충남이기에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경상남도에서 정의로운 전환 관련 논의를 하자면 “충남이 하는 것을 보고 하자”는 이야기가 꼭 나온다고 한다. 이렇듯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을 운영하는 충남의 행보가 충남 다음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많은 경상남도,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다른 지역공동체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기에 이러한 행보와 비정규직 배제 전환특위 구성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충청남도의 공공성에 비정규직이 없는 것이 아니라면, 정의로운 전환에 ‘정의’가 빠진 그저 산업계·정규직 중심 전환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특위 구성을 재고하고, 이름과 목표에 걸맞게 재구성하기를 바란다.

또한 경상남도에도 요구한다. 충남은 전환특위 구성과 민관협의체 구성 그리고 기금 조성과 같이 부족하나마 관련 대응을 하고 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는 먼 일이 아니다. 충청남도의 이러한 시도들을 평가한 뒤 진행하기에는 뒷북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 당장 정의로운 전환을 도정 주요과제로 삼고, 보여주기식 만남은 그만하고 발전비정규직 당사자들을 포함한 도민들과 실질적인 논의에 나서기를 요구한다.

2024년 6월 19일

정의당 경상남도당 기후정의위원회(위원장 문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