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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0419] 정의당 창원시 무상교통 추진본부 출범 기자회견

정의당 창원시 무상교통 추진본부 출범 기자회견

 
 

정의당 경남도당은 오늘 창원시 무상교통 정책 도입을 제안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조례 제정 운동을 추진할 것을 선포합니다. 당원들을 비롯해 창원시민들과 함께 주민발의로 조례를 제정해 나갈 것입니다.

 

민생이 어렵습니다. 소득 하위 20%의 경우, 가처분소득 중 필수 생계비 비중이 80%를 넘었습니다. 물가 인상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얼마 전 난방비 폭탄을 이야기했고, 이제 여름을 맞아 냉방비 폭탄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하반기 중 교통비 인상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 교통비는 16.4%로 가계에 많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더욱더 적극적인 민생고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중교통은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다른 생활비는 어떻게든 줄일 수 있지만 매일 매일 출퇴근을 해야 하는 서민들에게 교통 요금은 절대로 줄일 수 없는 비용입니다. 정의당은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적극적인 무상교통 대안으로 <대중교통 월 3만 원 프리패스제>를 제안합니다.

 

이미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프랑스, 영국, 미국, 뉴질랜드 등 해외 선진국들은 2022년 에너지 위기와 고물가에 직면하자,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무상교통 또는 저렴한 정기권을 도입하여 대중교통 이용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은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지 시장의 논리로 접근할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적자 난다고, 수익성 따지면서 가격정책을 쓴다면, 모든 피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떠넘겨질 것입니다. 이제 발상을 전환하여, 무상교통 정책을 추진하고,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무상교통 정책이 단순히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교통요금 할인 정책은 기후위기 시대에 자가용 이용을 줄여 이산화탄소 및 대기오염 감소, 교통혼잡 개선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지역에서 탄소 저감을 실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현재 전체 도로에서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1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승용차가 온실가스 배출 비중의 59.08%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 위의 탄소 저감을 위해 승용차 이용 비율은 낮춰야 하며, 궁극적으로 자가용 중심에서 벗어나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창원시 무상교통 추진본부>를 출범하며 무상교통 실현 1단계로 창원시 내 청소년 및 노인 무상교통과 시민들에 대해 3만 원 프리패스도입을 제안합니다. 청소년과 노인들은 버스를 무상으로 이용하고, 그 외 창원시민들은 월 3만 원으로 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패스를 발급하는 정책입니다.

 

이제 창원시민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창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교통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실천에 나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상교통입니다. 이미 벌써 많은 지자체에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를 위한 무상교통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29, 부산시는 어린이 무상교통과 월 45천 원 교통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세종시는 전국 최초로 모든 시민에게 무상교통을 실시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남, 강원, 경기, 경남의 각 기초단체에서는 물론, 대구, 제주, 대전, 충남, 경기 등 광역단체에서도 무상교통을 계획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이 쏘아 올린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복 등의 정책은 대한민국 변화에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의당은 진보정당으로서 무상교통 정책이라는 작은 공을 쏘아 올려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교통복지와 교통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지구는 살리고, 시민은 행복한 무상교통 시대를 정의당이 창원시민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창원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04.19.

정의당 창원시 무상교통 추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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