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란히 서민 부담으로 남은 난방비 폭탄!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은 어디에 있나?

설 민심 밥상 최고 화두는 난방비 인상이었다. 특히 1년 새 가스요금은 38.4%나 인상되었다. 더군다나 체감 난방비 요금은 지난 11월에 비해 12월 요금이 4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 급격한 요금 상승 대책으로 정부는 취약 계층에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1만 원 상향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난방비 폭탄 앞에 그저 생색내기용 정책일 뿐임이 드러났다.

올해 1분기에 가스요금을 동결했다지만, 난방비 폭탄을 맞은 시민들의 곡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더군다나 취약 계층과 저소득층 계층에게 난방비 폭탄은 생계의 위협으로 다가온다. 문제는 민생경제 위기 앞에 국가와 지방정부가 없다는 것이다. 난방비 폭탄을 예측하지도, 대응하지도 못한 채 방치하였다. 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경제 부담으로 떠넘겨졌다.

서민경제가 시급한 형국임에도 현 정부 출신 인사들은 전 정부 탓하기에만 급급한 채 정작 중요한 대책 마련은 뒷전인 것 같다. 국민들은 난방비 폭탄이 누구 탓인지보다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난방비 폭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취약 계층, 저소득 계층에 이어 중산층 서민과 기존 복지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에 대한 난방비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

금리폭등, 물가폭등 속에 한겨울 난방비 부담까지 더해진 서민들의 체감 경제는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다.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난방비 폭탄과 관련하여, 지금과 같이 책임을 방기하는 정부와 서로 남 탓만 하는 거대양당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민생을 위협하는 정부와 지방정부에 강력하게 맞설 것이며, 시민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23.01.25.

정의당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