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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1125] 정부와 교육당국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응답하라!

정부와 교육당국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응답하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들이 오늘(25) 총파업에 나선다. 총파업을 앞두고 진행된 실무 교섭에서 노동자들은 정당한 평가에 따른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였으나, 교육당국은 기본급 일부 인상과 일부 수당 연 5~10만 원 인상 이외에는 수용 불가라는 대답을 내놓았다.

 

2018년 학교급식 노동자의 첫 폐암 산업재해 이후 5명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음에도 죽음의 급식실은 여전히 존재한다. 환기 시설 개선, 쉴 권리 보장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저임금 고강도 노동 속에 허덕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안은 그간의 임금체계에 있어 기본급을 차등 적용해오던 것을 비정규 노동자들간의 차별 없는 공정한 임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이다. 이를 비웃는 것도 모자라 교육복지 비전을 제시해야 할 책임자들이 학령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지방교육재정도 함께 줄이는 것은 교육마저 기업의 논리로 보는 근시안적 시각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독자 임금 체계 구축 및 교육복지 예산 확충, 인력 충원에 대해 정부와 교육당국은 하루빨리 응답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요구를 조롱하고 학교 비정규직 임금만 오르는 것이 공정이냐는 말은 교육당국이야말로 노동인권교육이 절실함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교육의 한 주체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책임감 있게 응답해야 할 것이다.

 

 

2022.11.25.

정의당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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