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처벌’이 아닌 ‘해결’에 나서야한다.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재부, 법무부, 행안부, 노동부, 산업부 5개 부처 장관들도 ‘불법, 이기적 행위를 중단하라’며 합동 담화를 발표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하청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과 절박한 농성에 대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는 눈꼽 만큼도 찾아 볼 수 없는 이번 합동 담화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문제의 핵심은 ‘조선업 인력난’과 ‘하청노동자 저임금’이다. 하청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불법’ 운운하는 것은 정부와 산업은행의 명백한 책임 회피이자 갈등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의 파업을 하루 빨리 해결하는 유일한 방도는 실질적 소유주인 산업은행이 결단하고,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서 사회적 중재와 교섭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혹여라도 정부가 ‘불법’을 호도하며 ‘공권력 투입’과 같은 폭력적 갈등 상황을 촉발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2.07.19.

정의당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