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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323]정치개혁경남행동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민심 그대로 정치개혁!!
정치개혁 가로막는 국민의 힘을 규탄한다.

- 국회와 경남도의회는 중대선거구제 개혁 등 다당제 정치개혁을 즉각 단행하라!

오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지만 선거구 획정이 미뤄지면서 광역 및 기초의원 후보들이 ‘깜깜이 선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적으로는 선거일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함에도 거대 양당이 대선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뤄왔다.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을 마쳐달라고 제안한 3월 18일도 이미 넘겼다.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직무유기이다. 

이번 대선을 통해 승자독식 기득권 양당체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다원적 민주주의,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정치개혁의 필요성은 시대정신이 되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들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중대선거구제를 오랫동안 선호해왔다”며 TV토론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 ‘ 승자독식 정치’와의 결별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1일 열린 국회 정개특위 1소위는 결국 무산되었다. 선거구획정안과 함께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방안도 논의하자는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국민의 힘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제 실천해야 할 시간이다. 현행 ‘최소 2인 규정, 선거구 쪼개기, 복수공천’은 다원적 민주주의를 위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해 왔던 제도들을 과감히 없애고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선거구 쪼개기 금지, 복수공천 금지’전면 도입을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빠른 시일내에 결단을 해야한다. 
‘최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개혁’으로 기득권 양당이 아닌 ‘제3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현행 4인 이상 선거구를 2인으로 쪼개서 기득권 양당이 나눠 먹던 관행을 혁파하기 위해 ‘선거구 쪼개기 금지’ 조항을 도입해야 할것이다. 또한, 거대 양당이 복수의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아니라 1명만 공천하도록 하는 ‘복수공천 금지’ 조항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꿔야 하고 그에 따라 광역의원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이 차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광역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 동시에 민심의 왜곡을 극복하는 방향에서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할것이다. 현재 광역의원은 국회의원보다 득표와 의석 간의 불비례성이 훨씬 심하여 정치적 대표성이 왜곡되고 있다. 광역의회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민심에 부합하는 광역의회를 만들어야 한다.

정치개혁경남행동은 국회 정개특위와 경남도의회가 신속하게 정치개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특히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해 왔던 제도들을 혁신하기는커녕 오히려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법안을 발의하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국회 정개특위에서 법 개정이 되지 않더라고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남도의회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선거구 쪼개기 관행을 없애고 기초의원 선거에서 3~4인 선거구로 확대하고 복수 추천금지를 선언하는 정치개혁 실천 약속을 지켜야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이 뜨겁다. 정치개혁경남행동은 다시 한번 정치개혁의 열망을 가로막는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민주주의에 걸맞는 국민통합 실현을 위한 정치적 변화를 만드는데 동참하것을 촉구한다.

2022.3.23
정치개혁경남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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