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국회의원 수사결과에 대한 정의당 경남도당 입장

부동산 투기 의혹의 당사자인 강기윤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가 1년 2개월 가까운 수사 끝에 여러 의혹 중 1건에 대한 혐의에 대해 검찰송치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경남경찰청의 이번 결과에 대해 상당한 아쉬움을 표하며, 이번 결과는 강기윤 국회의원에 대한 눈치 보기 수사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검찰에 송치한 1건의 경우도 보상금 6,000만원 가량을 더 받은 사실을 확인하는데 이렇게 1년 2개월여를 끌만한 것이었는지 의문이다.

또한 창원시는 강기윤 의원의 허위 보상금을 환수하지 않고 있다 보니, 허위 지급에 따른 징벌적 가산금을 부과할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2020년 제정된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라, 허위 보상금에 대한 제재금을 최대 5배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징벌적 성격인데, 이 조항을 적용한다면 강기윤 국회의원은 최대 3억 원까지 추가로 내야 한다. 또, 토지보상법 벌칙 조항에 따라 창원시 담당자나 강기윤 국회의원 둘 중 한 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시 한번, 정의당 경남도당은 경남경찰청의 이번 결과에 대해 상당한 아쉬움을 표하며, 지금이라도 경남경찰청은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한 보강수사를 촉구한다.

또한 창원시는 경찰청과 마찬가지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강기윤 국회의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3월 10일

정의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