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난기금 대상에서 제외된 학교밖 청소년과 어린이집도 지원하라!

- 경기, 부산, 울산등 어린이집, 학교밖 청소년 지원하는데 경남은 제외..

-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 교육청과 경남도의 협력모색 논의해야..

도내 학교(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모바일 상품권 및 농수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경남 교육재난지원금’ 정책이 지난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전국 시·도 교육청이 ‘교육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앞다퉈 현금성 지원에 나서면서 내년 6월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지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학생의 교육여건 향상과 교육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편성된 이번 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은 나름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정의당 경남도당은 교육청의 이번 교육재난지원금에 어린이집과 학교밖 청소년들이 대상에서 빠져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교육청 추산 20년 기준 경남도내 학교밖 청소년은 약 1,500여명이라고 한다. 교육청은 퇴학생등만 추산한 것이기에 학교밖 청소년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도, 부산, 울산등에서도 이러한 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의 교육불평등을 메꾸기 위해 학교밖 청소년, 어린이집등에 대해 5만원에서 10만원등 지원을 하고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육청과 경남도의 협력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학생의 교육여건 향상과 교육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애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교육불평등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이번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진 어린이집과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해 주길 바란다.

2021.11.23.

정의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