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변화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법’ 마련이 절실하다.

지난 10월 15일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에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정의당경남도당은 고인을 추모하며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고인이 일하던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 6호기는 2028년 폐쇄되어 LNG화력발전소로 전환될 예정이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전환 대책은 사실상 전문한 실정이었다고 한다. 삼천포 발전소의 비정규 노동자들은 3개월 쪼개기 계약으로 고용을 유지하여 왔으며, 임금 역시 최저임금 수준이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고인은 동료들과 함께 이직 준비를 하였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책 없는 정부의 정책은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현실이었을 것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정책과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은 매우 밀접한 문제이다. 문재인 정부는 2034년까지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한 석탄화력발전소 30기 폐쇄와 일부 LNG발전소 전환을 발표하였다.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한 에너지 산업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핵심이다. 그 과정에서 ‘괜찮은 일자리’로의 전환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조화롭게 추진해야 한다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석탄화력분야 정의로운 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자리에서 전체 발전소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결과 발전소 운영 중단 시 다른 일자리 준비되어 있다는 응답은 4.3%, 재취업 시 가장 중요한 조건은 1순위 임금, 복지 등 처우가 61.3%, 2순위가 정규직, 비정규직 등의 고용형태가 34.6%로 나타나 향후 일자리 전환시 소득보전에 대한 대책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경남 또한 마찬가지였다. 류호정 국회의원의 설문조사결과 중 경남지역만 간추려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발전소 운영 중단 시 다른 일자리 준비되어 있다는 응답은 2.06%, 재취업 시 가장 중요한 조건은 1순위 임금, 복지 등 처우가 60.93%, 2순위가 정규직, 비정규직 등의 고용형태가 34.02%로 나타나 전국적 상황과 비슷한 응답을 보였다.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혁신적인 산업재편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기존 화석연료, 핵에너지 산업을 전환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에너지전환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재편과 일자리 보장은 비단 석탄화력 발전 산업의 문제만은 아니다. 다음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조선 산업 등 우리사회 전반적으로 대두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다시한번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에서 일어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을 추모하며,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아울러 정의당 경남도당은 고인의 죽음 앞에 에너지 전환 및 고용관련법에 일자리 보장 대책을 포함 시키는 입법 논의를 빠르게 진전시켜 나갈 것이며, 아울러 지역차원에서도 이러한 대책 마련을 위해 경남도 차원의 정의로운 에너지전환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21.10.17.

정의당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