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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1005]경남 교육감 관사 혈세로 관리비 1,015만원, 경남교육감은 관사 관리비 자부담을 검토해야...

경남 교육감 관사 혈세로 관리비 1,015만원,

경남 교육감은 관사 관리비 자부담을 검토해야...

 

- 구시대 유물 교육감 관사, 혈세로 관리비까지...

 

관사는 구 시대의 유물로서 지방자치 이전 중앙정부가 임명한 교육감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자치 시대에는 그 지역의 인물이 교육감이 되는 만큼 관사의 필요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지역이 넓고 출퇴근 시간이 상당한 경우에 한해 운용하는 등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 92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 관사 현황을 받은 이은주 국회의원실의 자료를 살펴보면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등 7개 교육청이 교육감 관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등 10곳은 교육감 관사가 없었다.

 

문제는 교육감 관사의 관리비를 모두 세금으로 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교육감 관사의 관리비등 운영비를 세금으로 경남이 1,015만원으로 제일 많았으며, 이어 경기 625만원, 경북 585만원, 강원 494만원, 전남 447만원, 전북 405만원, 충남 300만원등 7곳의 교육감 관사 관리비로 혈세 3,871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남 교육감 관사의 지난 1년간 관리비 세부내역을 보면, 가스 및 보일러 운영비로 3204천원, 전기요금 5946천원, 전화요금 224천원, 수도요금 785천원등 총 10,159천원을 세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경남교육감 관사를 인천, 울산, 제주의 사례처럼 청소년 문화공간이나 임명직 직원 관사로 전환하거나 출퇴근 거리가 먼 경우에 한해 운영하는 등 최소화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관사 관리비등 운영비를 교육감 자부담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2021.10.05.

정의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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