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브리핑

  • HOME
  • 공지
  • 브리핑
  • [210901]이은주 국회의원 쌍용차국가손배상 소취하 촉구 결의안 국회통과 관련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 대표발의,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20098월 쌍용차 농성 진압 후 경찰청이 쌍용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국가폭력 피해자들인 쌍용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결의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2009년 쌍용차 사태 이후 국회에서 결의안이 발의 및 통과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위법·부당한 지시로 강제진압 현장에 투입됐다가 부상을 입고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찰들도 부당한 공권력 지시의 피해자임을 명시하고, 정부가 과거 잘못된 공권력 사용 지시를 반성하고, 해당 경찰들에 대한 적절한 치유 노력을 다 할 것도 촉구하고 있다.

 

경찰청은 2009년 공장 농성 중이던 쌍용차 노동자들을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장비 등이 파손됐다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2016년 상고된 이후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노동자들이 갚아야 할 돈은 30일 기준 28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지연이자만 매일 62만원씩 늘어나고 있다.

 

이에 이은주 국회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의원 116명과 함께 국가에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최근에는 이은주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142명이 이 사건에 대한 현명한 판결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번 결의안 통과를 환영하면서 경찰청 등 국가에 소취하에 대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경찰청은 결의안의 취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속히 손해배상 소송 취하 의견 대법원에 제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인 쌍용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실추된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당시 부상을 입고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찰들에 대한 적절한 치유 노력도 다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쌍용차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권력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21.09.01.

정의당 경남도당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