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입시 배제’ 드러난 진주교대, 총장은 사퇴하고 장관은 사과하라

- 내부고발한 A씨를 보호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진주교육대학교가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과정에서 중증장애를 지닌 지원자의 성적을 의도적으로 깎아 불이익을 줬다는 내부고발자의 진술이 교육부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교육부로부터 입학정원을 10% 줄이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기관통보’ 조치를 당했다.

내부고발한 입학사정관의 진술도 놀라웠지만, 교육부 조사로 드러난 새로운 사실들은 장애인 자녀를 둔 가정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경악할 정도로 충격적이다.

교육부 조사결과 2018년 입시 외에도 점수조작을 의심할만한 사례가 5건이나 추가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문제가 된 입학처장 한 명의 일탈 때문이 아니라 진주교육대학교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나아가 장애와 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인식이 얼마나 천박하고 병들었는지를 알려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교대와 사범대 모집인원 7만6000여 명 중에서 장애학생은 624명으로 0.8%에 불과했다. 또한 지난 3년간 장애학생을 뽑기 위한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을 아예 운영하지 않은 대학이 64%(81곳)에 달한다. 전국 초중고교에 배치된 장애인 교사는 1.3%에 불과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3.4%를 달성하려면 7047명을 추가 고용해야 하는데도 교육부는 별다른 조치가 없는 실정이다.

현재 진주교대 앞에서는 경남장애인권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 단체는 대학 자체조사에서 한 건만 드러난 차별 사례가 교육부 감사에서는 여러 건으로 늘었다며, 조직적인 장애인 차별과 은폐를 단행한 일에 책임을 지고 유길환 총장이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며 1인시위도 이어가고 있다.

비록 교육부의 조사발표에서는 조직적 행위로 볼 증거가 없었다고는 하나, 장애인 차별이 입학심사 최종 결과로 나타날 때가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학교측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더구나 양심에 따라 문제를 세상에 알린 입학사정관 A씨는 처음에 수차례 학교에 진정 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으며, 오히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징계협박을 받았다. 지금은 내부고발에 따른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진주교육대가 이번 일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려면, 먼저 내부고발한 A씨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두 번 다시 입학사정 과정에 장애인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뉴얼을 마련하고, 입학사정관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비단 진주교육대학교의 문제만으로 축소할 일이 아니다. 교육계 전반에 깔린 장애인 차별 인식과 구조, 나아가 장애인 인권문제를 외면해온 우리사회 전체가 반성하고 돌아볼 일이다.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를 정비하고, 모집정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교사 채용률이 최소한 법으로 정한 의무고용률 3.4%를 넘길 수 있도록 예산과 충원 계획을 세워야 한다.

진주교대와 교육부는 장애인단체의 요구대로 △교육부 장관 사과 △성적 조작 국립교대 총장 및 관련자 사과와 사퇴 △다른 대학에 대한 전수조사 △대학 모집과정의 장애인 차별 재발 방지 지침 마련 △대학 내 학생선발 관련자 인권교육 실시 등을 시행하라.

2021.8.30

정의당 진주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