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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825]부동산 투기의혹 강기윤 국회의원은 창원성산구 시민에게 사죄하고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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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의뢰 6개월, 경남경찰청은 무엇을 하고 있나-

 

부동산 투기의혹 강기윤 국회의원은

창원성산구시민에게 사죄하고 사퇴하라!

 

 

지난 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의당을 포함한 비교섭단체 국회의원 14명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2명 그리고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에 대한 지난 7년간의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 결과를 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결과 국민의힘 의원 12, 열린민주당 1명등 총 13명의 의원 또는 그 가족이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권익위는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은 부동산 투기의혹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제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의혹이 있는 12명중,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등 5명에겐 만장일치로 탈당 권유, 한무경 의원에겐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제명 처분을 결정하였다.

탈당 권유를 받은 강기윤 국회의원은 권익위 조사 결과 이외에도 이해충돌, 일감몰아주기, 부동산 투기, 조폭 연루 의혹 등 사익 추구를 위해 불법과 편법을 넘나든 부동산 투기 의혹등으로 지난 218일 경남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한 상태이다.

 

심지어 감나무 수까지 부풀려 보상을 받았고,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도 양도세를 내지 않을 요량으로 양도세 감면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국회의원인지 투기꾼인지 분간조차 어려운 일들이 수두룩한 분이다.

 

특히 진해 장천동 부동산 투기의혹은 강기윤 국회의원이 조직폭력단체인 양포파의 두목인 K씨와 사실상 동업하여 매입한 것으로 언론에 밝혀졌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경남도본부가 도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하였지만 6개월이 넘도록 수사 진척이 없다는것은 수사의지가 없는것인지 아니면 정치권의 눈치 보기인지 아니면 무엇인지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힘 투기의혹 관련 징계 결정에을 존중한다는 내로남불같은 평가를 하였다. 염치가 있다면 송영길 대표가 탈당 권유했던 투기의혹 대상 의원들의 민주당 당적부터 정리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를 위해서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선제조건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공언한 거대양당들은 똑같이 투기 의혹이 있는 의원이 나란히 12명씩 나왔다. 위법까지 불사할 정도로 부동산 투기에 진심이었으니 그렇게 종부세 개악안 통과에 혈안이 된 것은 결국 본인들의 불법적 기득권 챙기기가 종부세 개악 입법 과정까지 이어진 것은 아닌지 개탄스러울 뿐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국수본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부동산 투기의혹 국회의원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수사의뢰를 한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명확한 수사의 진척사항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는 경남경찰청을 규탄하며, 권익위의 조사결과도 있는 만큼 빠른 수사 발표를 촉구하는 바이다.

 

무엇보다 강기윤 국회의원은 정치인의 이미 공인으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했고 성산구를 대표할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은 더더욱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강기윤 국회의원은 즉각 성산구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함이 마땅할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명명백백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사회 부동산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국수본의 수사 과정부터 결과까지 끝까지 주시하고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21.08.25.

 

정의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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