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투기방지책’을 골자로 한 LH 혁신안 다시 마련하라

- ‘인원 감축’과 ‘분리’에 역점 둔 기존 개혁안 전면 재검토 필요

-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해 ‘토지공개념’, ‘환수조치’ 등 강력한 억제수단 필요

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불·탈법적인 부동산투기 문제는 ‘토지 공공개발’과 ‘국민주거 복지 실현’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기대한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특히, 땅 한 평, 집 한 채 없이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대부분의 청년들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안겨준 최악의 사건이다.

개발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직업적 특수성을 악용해 토지 쪼개기와 차명 투자 등 온갖 방법으로 불법 투기를 한 행위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쏟아지자 국민들은 공분했고, 이는 집권당의 4.7 재보선 참패라는 결과로 표출됐다.

급기야 정부는 전국민적 공분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인원 감축’과 ‘분할’을 골자로 한 LH 개혁안을 서둘러 발표했다. 정부 방침에 대해 진주시장은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를 필두로 지역의 관변조직은 물론, 경제단체, 문화단체까지 나서서 정부의 LH분리개혁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개혁안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은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LH 직원들의 불탈법적인 부동산 투기 문제를 희석시키거나 무조건적인 감싸기로 흐를 위험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는 문제의 핵심인 부동산 투기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둔 LH 개혁안과 부동산투기를 뿌리 뽑을 토지 주택 정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 그 기본 방향은 상업성을 줄이고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핵심 내용에는 ‘토지공개념’ 확대와 가구당 주택 소유 제한, 이익 환수조치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불법 부동산투기 근절과 지역균형발전, 청년 일자리 창출은 서로 충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가치들이다. 부동산 투기문제가 발단이 된 LH 개혁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훼손해선 안된다.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문제는 국민 기본권인 주거권을 박탈해 결과적으로 청년층에 가장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주었는데, 해결책이라고 제시한 공공기업 분리개혁안이 또다시 지역 청년들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문제 원인을 제공한 LH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LH 사건이 발생할 게 뻔하고, 대한민국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LH는 ‘토지주택 개발’을 통해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오명을 벗고, 본연의 기능인 주거공공성 확립에 전념하도록 조직체계를 혁신해야 한다. 정의당은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혁신안을 요구한다.

- 도시주택부 신설 ; 주택 공급 및 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할 ‘도시주택부’를 신설하고, 여기에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세입자, 청년 등도 참여시킨다.

- 토지비축은행 : LH산하 토지은행을 ‘토지비축은행’으로 독립시켜 토지 매입, 비축을 활성화하고, 관련 사업의 엄격한 정보관리를 통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부동산감독원 : 부동산 투기와 공직자 부패를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임대료 상한제, 계약갱신 준수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 밖에도 공직자는 물론 일반인까지 대상으로 한 강력한 투기이익 환수조치가 필요하다. 정부가 슬그머니 풀어주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율을 다시 처음 수준으로 올리고, 토지 주택 거래로 발생한 투기 이익은 대부분 세금으로 거둬들여, ‘부동산으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을 만들어야 한다. 한 사람이 전국에 수 백 채의 집을 소유하고, 유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현실을 갈아엎어야 한다. ‘부동산 금수저’가 존재할 수 없도록 주택 소유 수를 제한하고, 청년들을 위해 저렴하고 기능이 우수한 공공주거단지를 전국 주요 도시에 마련해, 주거 복지와 수도권 집중화 문제, 청년 복지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2021. 7. 8.

정의당 진주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