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을 향한 국민의 열망, 차별금지법 제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응답하라!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공개된 지 22일만에 10만 명의 국민동의를 받아 성립되었다. 이번 청원은 단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평범’을 빼앗긴 수많은 시민들이 시민 모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은 결과다.

2006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입법 추진 권고’ 이후 많은 이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왔다. 그러나 2007년 12월 차별금지사유 일부가 삭제된 정부안이 공개되자 시민들은 분노했고, 이후 故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 시민들의 땀과 눈물에 정부와 거대 양당은 끝내 응답하지 않았으며, 무려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다시 시민들의 손으로 ‘차별금지법’이 호명된 것이다.

이제 시민들의 평등을 향한 염원은 무르익었다. 국회와 정부가 차별금지법이 처음 발의된 후 14년이 지나는 동안 지속적으로 외면하고 있을 때, 시민들이 직접 나서 평등을 쟁취하겠다고 나섰다. 어떠한 이유로도, 그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미 합의된 원칙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공식적으로 이 원칙을 함께 지켜나가겠다는 것을 보일 때가 되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차별금지법’을 5대 우선법안으로 선언했고, 개원 한 달만인 6월 29일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로 법안을 발의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세계 각국의 입법사례를 소개하고 전당적 집중행동을 펼치며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알려왔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법안은 국회에 머물러 있었다.

이제 다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길에 나선다. 정의당은 지난 6월 1일부터 차별금지법제정실천단을 만들어 전국 순회에 나섰고, 오늘 경남도민들을 만나게 되었다. 3.15와 10.18 민주항쟁의 도시 경남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가치는 정의당만의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살아가는 모두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21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하는 10만의 목소리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 17대 국회부터 이어져 내려온 부끄러운 역사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88.5%가 찬성하는 차별금지법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평등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에 더 이상 ‘사회적 합의’를 핑계 삼아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는 것은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제 핑계와 침묵의 시간은 끝났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당신이 누구든 당신에게 손을 내밀겠다는, 함께 손잡고, 함께 살아가자는 메시지를 우리 사회 전체가 서로에게 건네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정의당은 올해 안에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불평등’과 ‘차별’에 맞서 싸우는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때까지 우리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평등이 상식인 사회를 위해 다시 한 번 국회와 양당의 조속한 논의와 제정을 촉구한다.

2021. 6.23

정의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