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학급밀집도 해소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 경남교육청, 과밀학급 해소 위한 기간제 교원 배치 0명

- 기간제 교원 배치 등 단기처방뿐만 아니라 중장기 해법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월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기간제 교원 한시정원을 운용하고 있다. 기초학력 보장, 안전한 거리두기, 과밀학급 해소가 취지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기간제교원의 한시적 임용 3대 기준은 ▲코로나19 상황 대응 등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긴급한 교육수요(기초학력 보장) 및 교육과정 변동에 따른 교과 간 수급 불균형 해소, ▲지역개발로 인한 학생 이동 및 학생 수의 일시적 증가에 따른 지역 내 수급 불균형 해소를 들었다.

2학기부터 전면등교 추진에서 중요한 것은 방역인력확보 뿐만 아니라 학급밀집도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은 학교방역과 교육격차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당국은 2학기 전면등교를 준비하고 있으나 고3 외에 학생 백신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급밀집도, 방역인력, 방역수칙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의 보도자료(21.05.17)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과밀학급 해소와 기초학력 보완 등을 위해 올해 한시정원으로 임용된 기간제교원은 4월 1일 기준 일반학급은 1,929명, 특수학급은 310명으로 전체 2천 239명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세부적으로 기초학력 협력수업은 948명으로 전체의 42.3%, 기타 학습지원은 752명으로 33.6%, 과밀학급을 분반해서 학급당 학생 수를 개선하고 안전한 거리두기를 꾀하는 학급증설은 229명으로 10.2%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2021년 4월 1일자, 단위 : 명)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취합 * 출처 :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실 보도자료(21.05.17)

이중 학급당 학생 수를 개선하고 안전한 거리두기를 꾀하는 학급증설 현황을 살펴보면 경남은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세종, 충북과 함께 학급당 학생 수 개선은 0%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은 504명의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였으며, 대구는 192명, 인천은 131명, 대전은 26명, 충북은 72명, 경남은 135명의 기간제 교원을 임용하였지만 학급당 학생수 개선은 0명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세종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이미 적은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하였다.

* 비율 : 기간제교원 한시정원 중에서 학급증설(학급당 학생수 개선) 비율

* 출처 :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실 보도자료(21.05.17)

정의당 경남도당은 2학기부터 전면등교 추진에서 중요한 것은 방역인력확보 뿐만 아니라 학급밀집도 또한 중요한 문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기간제 교원배치 라는 단기처방뿐만 아니라 교원과 재정을 망라한 기획연구나 종합 계획 등 중장기 해법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길 당부한다.

2021.06.03.

정의당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