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

- 정의당 이영실 경남도의원 대표발의

지난 12일(수), 이영실 경남도의원(비례·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되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 여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통과되었으며,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차체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되었고 경남도 그 첫발을 내딛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경남의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 생리컵 등의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번 ‘경상남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에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는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으로 한정하였다.

생리는 여성의 생명권, 노동권, 행복권과 직결되며, 특히나 여성청소년의 경우 학습권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생리용품을 개인물품이 아닌 ‘공공물품’이라는 지적이 이어져온 가운데, 이를 저소득층에게 선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보편 지급하여 그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주 취지이다.

조례에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과 용품 선정 및 구매,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생리가 여성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는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경남도교육청, 도내 시·군, 민간단체 등과의 상시 협력 체계에 대한 내용도 규정되어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번 ‘경상남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를 계기로 본회의 통과는 물론 여성청소년의 기본권, 건강권,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1.05.13.

정의당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