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회 취지 무색하게 만드는 경남자치경찰위원회

- 출범식을 늦추더라도 여성과 인권전문가 참여 보장해야...

오는 10일 오후2시 경남무역회관에서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20여명정도가 참석하여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경남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총7명중 법조계2인, 학계3인, 경찰2인으로 특정직군에 편중되어 있고, 위원장은 김경수 도지사의 후원회장과 인수위 경력이 있는 분으로 예정되어있다고 한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경남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과 관련하여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치경찰, 인권경찰, 성평등 자치경찰위원회가 되지 못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무시하는 경남 자치경찰위원회의 처사에 먼저 우려를 표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는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와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타 지역의 경우 다양한 직군에서 경찰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는데, 특히 제주의 경우 공무원1, 경찰2, 교육계1, 법조계1, 시민단체1, 언론계1등으로 다양한 직군과 남성5명, 여성2명의 성비로 경찰위원회를 구성하여 5월중 출범을 예정 하고 있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역분권 이념에서 나온 제도이다. 지방자치의 정신에 따라 경찰권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로 여성과 아동청소년, 노인등 주로 주민들의 생활안전과 교통 및 사회적 약자 보호와 관련된 세심한 정책이 수반되어야 하고, 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하며 관련 인사와 예산을 관장하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이러한 자치경찰제의 제반사항을 관리 감독 하게 될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에 도지사와 관련된 인물이 위원장으로 선임된다면 정치적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며 이는 경남도지사가 나서서 자치경찰의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번 경남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내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출범을 늦추더라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여성과 인권전문가 참여를 보장해야하며, 특정직업, 성별이 아닌 다양한 직업군과 성별로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2021.05.07.

정의당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