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시민이 참여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부동산 투기 조사 다시 하라!

-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긴 창원시

지난주 30일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결과 발표에 이어 오늘(3일) 창원시가 부동산투기의혹관련 특별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창원시는 29개 주요개발사업장 편입토지 10,044필지에 대하여 거래사실을 조사한 결과 총40명 56건중 직원 또는 가족이 기간 내에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를 거래한 대상자는 11명 18건으로 확인하였다고 한다. 이중 투기가 의심되는 대상자 3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하고, 공소시효가 경과된 8명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에 따라 문책과 함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창원시의 조사결과 또한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로 끝났다. 창원시는 시민들의 의혹과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철저히 조사를 하였다고 하나, 조사결과에 납득할 만한 시민들이 몇이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시민들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일지 모르겠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번 창원시의 부동산투기조사결과에 대해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의 소리만 요란했던 ‘맹탕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창원시민들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소나기만 피해보자는 면피용 조사결과 발표라고 생각한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생선가계를 고양이에게 맡긴 이번 조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창원시는 관, 의회, 정당, 시민이 참여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기구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를 다시 할 것을 촉구한다.

2021.05.03.

정의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