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부동산 투기 공직자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정의당 경남도당 입장

오늘(30일)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4월 23일까지 경남도와 경남개발공사가 관여한 경남항공국가산단 등 관내 6개 개발사업지 14개 읍면동에 대해 도 4급 이상 공무원과 해당사업 추진부서 및 인허가 부서 근무이력공무원, 경남개발공사 임직원 등 537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총 2,540명을 대상으로 투기의혹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결과적으로 2,540명 중 4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우려했던 대로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이번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의 조사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며 경남도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소리만 요란했던 빈수레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공무원들이 개발 정보를 얻게 된 경위에 대해 어떤 소명이 있었는지, 경남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결과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조사 지역도 공공개발사업 전체로 넓혀야 하며, 대상도 7급 이상으로 상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민들의 제보를 더 적극적으로 수렴해 조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차명투기를 어떻게 밝힐 수 있을지 조사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경남도는 도민들이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번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의 소리만 요란했던 ‘맹탕 조사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2차 전수조사여부를 검토 할 것이 아니라 전체 개발사업으로 확대하고 조사대상 역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상향하여 즉각 추가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공직사회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역할과 행동을 촉구한다.

2021.04.30.

정의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