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29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었다.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일부로 국회에 제출한 이후 8년 만의 통과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LH 부동산 투기 사태로 공직자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사회 신뢰회복의 첫걸음이자 최소한의 기준이었다.

그러나 애초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제안한 LH 투기에 대한 부당이익 환수 조항은 반영되지 않은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제 남은 과제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 등에 대해 각종 행동강령과 조례를 정비하여 이해충돌방지법의 온전한 실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경남도당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온전한 실행을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준비를 철저히 해 땅 투기로 인한 공직자에 대한 신뢰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131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연설문에서도 “재벌개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촛불개혁의 열망을 안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4년간 경제·노동·사회 정책은 매우 미흡하거나 사실상 낙제점인 것으로 평가된다. 더욱 심화된 수도권 집중, 이로 인한 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 갈등 또한 심화되었고,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은 요원하기만 하며, 달라진 것이 없다.

올해도 어김없이 노동절이 다가왔다. 노동절은 8시간 노동시간제를 쟁취하기 위한 노동자의 투쟁을 기념하고 자본의 탐욕으로부터 노동자의 생존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요구를 걸고 함께 투쟁하는 날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해고금지, 총고용보장, 불평등 체제 타파, 사회 대전환 총파업 성사를 기치로 이날 세계노동절 대회를 개최한다.

4년전 5월 1일은 노동자들의 생일인 노동절에 거제 삼성중공업 해양플랜트 노동자들이 크레인 참사를 당한지 4주년이 된다. 억울하게 목숨을 빼앗긴 노동자들과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로 지금까지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과 가족들에게 추모와 애도를 보내드린다.

중대재해법이 통과되었지만, 올해 3월까지만 적어도 300명이 깔려 죽고, 떨어져 죽고, 끼어 죽고, 병으로 죽었다. 정의당과 노동자들이 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할 때마다 민주당은 한결같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기업을 안심시키기 위한 거짓말이었던 셈이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노동자의 우려는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중대재해법의 취지는 기업의 우려를 지우는 게 아니라 사고를 줄이는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131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해고금지, 총 고용보장, 불평등 타파, 사회 대전환 총파업 성사를 기치로 진행되는 세계노동절 대회를 적극 지지하며,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과 중대재해법 후속조치 등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다. 또한 중대재해 희생자들과 가족들의 노력을 결코 헛되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1.04.30.

정의당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