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경남도의원들, 민주주의 마저 쪼개 버렸다.

- 밥그릇 챙기기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자유한국당 도의원들

- 경남도, 도의회에 재의 요구해야

지금 대한민국 풀뿌리 민주주의는 사망 직전에 와있다. 모든 기초의회 선거구가 쪼개기로 난도질당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국민의 신의를 상실했음에도 기존 의석을 이용해, 지방의회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절대과반을 차지하는 부산 시의회는 선거구획정위가 제안한 4인 선거구 7곳을 결국 모두 없애어버렸다. 마찬가지로 한국당이 절대과반인 경북에서는 3인 선거구가 6곳 줄어든 대신, 2인 선거구는 9곳으로 늘렸다. 한국당이 다수인 인천에서는 2인 선거구는 7개로 늘리고 3인 선거구는 2개로 줄였으며, 4인 선거구는 쪼개어 버렸다. 자신의 텃밭은 독식하고야말겠다는 끝없는 탐욕을 보이고 있다.

경남 또한 마찬가지이다. 지난 16일 경남도의회는 공직선거법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게 3-4인 선거구를 대폭 늘린 경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난도질 하였다. 경남도의회는 애초 획정위의 안인 2인 선거구 38개, 3인 선거구 32개, 4인 선거구 14개를 경남도의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뜻대로 2인 선거구 64개, 3인 선거구 28개, 4인 선거구 4개로 난도질 한 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경남도선거구획정위가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살리고,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해 도의회에 제출한 획정안을 종이쪼가리로 만든 셈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경남도의원들은 획정위 안에 대한 존중은 고사하고 경남도민도 존중하지 않는, 그야말로 제 밥그릇만 챙기는 치졸한 민낯과 함께 쥐고 있는 쥐고 있는 권력은 절대 놓지 않겠다는 탐욕을 또 한 번 보여줬다.

일당독식의 결과는 지방정치의 실종으로 이어져 왔다. 지금의 지방의회는 썩어버린 4대강과 다를 것이 없다. 행정권력에 대한 견제는 사라지고, 이권추구와 각종 기행으로 악취만 풍기고 있다. 자신들의 독식을 위해, 2인 선거구라는 거대한 보를 쌓은 것이다. 이 거대한 보가 민심이 흘러야 할 강물을 썩게 만들고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자유한국당이 지금처럼 머릿수만 믿고, 지방의회를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며 도민들의 개혁요구를 철저히 짓밟는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아울러, 경남도는 이번 도의회의 결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경남도는 중선거구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한 획정위의 안을 무시한 경남도의회의 처사에 대해 어느 것이 경남의 미래와 지방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인지 심사숙고 해 재의를 요구하기를 바란다.

2018. 3. 18.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여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