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장은 SM타운 공사 중 대량의 생활, 산업, 건설 폐기물 불법 처리 의혹에 명확히 답변하라!

- 창원 버스터미널 인근 지역 전체에 대한 쓰레기 매립여부와 토지, 토양오염 등 조사필요하다.

정의당 경남도당과 마창진 환경연합은 창원시가 SM타운 터파기 공사 과정에 관련법을 무시하고 시공업자의 편의를 봐준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한다. 또한 지난 9일 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재판과 수사 중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는 말로 일관하여, 정당한 의혹제기에 관련 자료와 증거가 있음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로 일관하던 5공 청문회를 연상시키는 시정행태를 보인 창원시를 규탄한다.

지난 9일 정의당 노창섭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SM'타운 공사 과정에서 생활?산업?건설 폐기물이 포함된 2만7천 톤에 이르는 쓰레기가 나왔지만 창원시가 적법한 절치를 거치지 않고 천선, 덕동 매립장에 매립했다는 의혹에 대해 창원시의 답변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창원시장은 아예 불출석 하였고 창원시의 담당국장은 SM타운 관련 사안이 수사 중에 있다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는 배 째라 식의 행정행태를 보였다.

폐기물 관리법에는 사업 시행자는 공사 중에 쓰레기가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창원시에 신고하고 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집, 운반, 보관 처리를 해야 한다. 특히 생활 페기물이라도 가연성 물질이나 폐타이어 등은 분리하여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매립 가능한 것만 매립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창원시는 생활폐기물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전량 매립함으로서 불법 처리의혹이 있다.

그리고, 사업 시행자인 창원 아티움씨티는 의창구청에 17만 톤이 매립되었다고 신고하고도 실질적으로는 2만 7천여 톤 만 처리하였다고 보고하여, 나머지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에 대한 해명도 필요 하다. 또한 감독 권한이 있는 창원시는 어떤 쓰레기 인지 철저한 감독 과 관리 반입 여부를 결정해서 처리해야 함에도 창원시가 관련법에 따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의혹과 증거자료를 노창섭 의원은 제시 하였다.

이번 쓰레기 불법 처리 의혹 제기는 SM 타운 수사와 관계없는 사안이다. 노창섭 의원이 제기한 자료에 따르면 창원버스터미널 인근은 이미 91년에도 각종 생활폐기물과 건설, 산업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던 곳이었다. 이러한 곳에 주거지역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지 명백한 조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과 마창진 환경연합은 객관적으로 창원시와 관련 환경 전문가와 환경 단체 등이 참가하는 팔용동 일대에 대한 쓰레기 및 토양 오염에 대한 공동조사를 제안 한다. 철저하고 객관적인 기관의 조사를 통해 이 일대가 주거지로서 적정한 곳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창원시는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불법 쓰레기 처리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의당 경남도당과 마창진 환경연합은 행정부를 감시하는 의회에 대한 무시행태를 보인 창원시장의 의회 불출석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이번 쓰레기 불법처리의혹제기와 관련하여 법을 지키고 준수해야 할 창원시장과 창원시는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만약 창원시가 정의당 경남도당과 마창진 환경연합의 요구마저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 한다면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해서 쓰레기 불법 처리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의뢰나 고발을 적극 검토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8.3.13.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여영국, 마창진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공명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