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정치개혁 관련

정의당 부산·울산·경남 공동기자회견

- 개헌특위 지역순회 토론회 시작에 부쳐

- 부울경에서부터, 촛불혁명에 이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갈 것

1. 안녕하십니까. 사회정의를 위한 정론 직필에 감사드립니다.

2. 국회 개헌 특위는 8월 28일 부산일정을 시작으로 지역순회 국민대토론회를 엽니다.

정의당은 이번 과정이 기본권의 확대와, 지방분권, 국민주권의 정신이 반영되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개헌이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을 멀리하고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른 권력구조 논의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개헌과 함께,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드는 정치개혁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개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과의 괴리는 국민의 정치적인 의사를 왜곡해왔습니다.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개헌안에 명시하고, 선거제도개혁이 전제된 개헌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정의당은 촛불시민혁명의 완수를 위해, 개헌특위 위원장에 노회찬 원내대표를,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에 심상정 전 대표를 임명하고, 이정미 대표가 직접 주관하는 ‘국민주권과 정치혁신을 위한 전략회의’를 구성하여 개헌과 정치개혁 정국을 돌파할 것입니다.

4. 이와 관련해 정의당 부산시당, 울산시당, 경남도당은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번 개헌 논의가 촛불혁명이 요구했던 새로운 나라의 틀을 만드는 시작이며,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한 과정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과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의 동남풍을 일으킬 것입니다.

? 일시 : 2017년 8월 29일(화) 10시 30분

? 장소 : 부산시의회 브리핑룸

? 주관 : 정의당 부산시당, 정의당 울산시당, 정의당 경남도당

5. 개헌과 정치개혁은 정치권의 이해에 갇혀서는 안 되며, 국민의 뜻을 담아야 합니다. 정의당은 촛불의 정신이 바라는 바를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이 길에 정부여당과 시민사회와 함께 거침없이 함께 움직여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6. 귀 언론사와 기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7년 8월 28일

정의당 부산시당· 정의당 울산시당· 정의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