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고성하이 화력발전소 건의안, KAI의 전철을 밟을 수도...

- 도의회의 신중한 판단과 결정을 바란다.

- 공정률 부풀리기 의혹, 발전소 주변 주민건강등 면밀히 따져야...

제346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는 지난 13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고성하이 화력발전소 건설 정상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임시회 마지막 날인 내일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도의회의 이번 대정부 건의안은 정부의 핵·화력발전소 신설을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에너지 정책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중 하나로, 공정률 10% 미만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고성하이 화력발전소가 포함되어 공사 중단 여부를 두고 사회적 갈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번 안건 상정과 관련하여 도의회의가 신중한 판단과 결정을 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달 29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에서 채택한 ‘국산 헬기 우선 구매 대정부 건의안’처럼, 또 다시 신중하지 못한 판단으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울 뿐이다.

고성하이 화력발전소의 경우 공정률 부풀리기 의혹도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동안 석탄 화력발전소의 경우 오염배출물질로 인한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조기사망률 증가등 우려지점들이 제기 되어 왔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의 2015년 보고서를 보면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조기사망자수가 연간 60여명에 이르고 발전소 사용연한을 40년으로 가정 한다면 조기사망자수는 약 2,40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부디 경남도의회가 내일 있을 안건 상정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신중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길 바라는 바이다. 한편, 내일 임시회에서는 이번 안건상정과 관련한 정의당 여영국 도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2017.07.19.

정의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