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자유 한국당이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한다.

무상급식을 중단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떠나고 정권이 교체되어 새 정부가 구성되어 여러 환경이 변화된 상황에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학교까지 무상급식확대가 다시 쟁점화 되고 있다. 도지사가 없는 경남에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실시 여부는 무상급식을 중단한 경남도와 이를 지지하고 옹호한 경남도의회 90%를 구성하고 있는 자유 한국당 등의 판단에 달려있다.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단되고 왜곡된 경남의 무상급식 역사를 바로잡고 원상회복하는 것이기에 결자해지(結者解之)의 마음으로 결단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경남도가 무상급식중단과 축소로 도민들과 갈등을 겪을 때 전국의 무상급식은 확대 되었다. 17개 광역시도중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던 지자체가 2016년 10개 시도에서 2017년에는 부산과 인천으로 확대되어 12개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다.

경남교육청 제출자료(표2)에 따르면, 재원분담율의 경우 각 지자체 마다 전체 급식비, 식품비등 지원기준이 다양하지만 중학교이상 무상급식실시 하는 광역 시도의 기초 자치단체 포함 재원분담 비율은 급식비(식품비, 인건비, 운영비)총액 기준으로 평균 39.9%다. 이중 광역시, 도의 분담비율은 급식비 총액기준 25.1%, 기초 자치단체 부담비율은 14.8%로 광역시, 도 분담비율이 월등히 높다. 광역시 및 특별 자치도를 제외한 6개 도 및 시군의 분담비율 평균은 급식비 총액의 39.%며 이중 기초 자치단체 분담비율 평균이 22.8%로 광역도 평균부담비율 16.2%보다 높았다(표1참조).

현재 경남도의 무상급식비 재원분담은 전체 급식비 2,550억중 교육청 2,097억(82.2%), 경남도 91억(3.6%), 18개시군 362억(14.2%)로 지자체의 지원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경남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국평균수준으로 하면 전체 급식비 2,820억(현2,550에 중학교까지 추가재원 270억)중 경남도와 시군의 재원 분담액이 1,125억(39.9%)으로 2010년 재원분담 합의 기준인 식품비의 70%(도30 시군40)인 1,029억보다 높다. 즉 경남이 무상급식을 중학교까지 확대하여 2010년 재원분담합의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경남도와 경남도의회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지원 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자유 한국당 도의원들께 몇 가지 제안 드린다.

첫째,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도민의 입장에서 지원 안이 고민되어야 한다.

둘째, 경남도민들이 소외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 급식이 중단 되었을 때 학부모들이 가장 분통을 터트린 것이 ‘똑 같이 세금내고 왜 경남만 이래야 하는가?’였다. 중학교 급식은 전국적으로 보편화 된 만큼 경남도민들이 타 시도보다 소외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 그런 만큼 의회에서는 합리적 근거와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셋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자체의 급식지원이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 2010년 도지사와 교육감이 합의한 분담비율보다 후퇴해서는 안 된다.

넷째, 경남도보다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재원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경남도는 식품비 기준으로 30%->25%->7.5%로 재원부담 비율을 대폭 줄여 왔고 40%->37.5%->30.5%로 시군의 부담도 줄긴 했지만 지자체 부담액의 80%를 재정이 열악한 시군이 부담하고 있다. 전국 평균을 보더라도 시군보다 광역시, 도의 부담률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무상급식 원상회복 과제는 경남도정과 경남도의회 신뢰회복의 상징처럼 되었다. 경남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인인 만큼 절대 다수로 구성된 자유 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자며 그 책임을 교육청에 떠 넘겨서는 안 된다. 경남이 다른 지자체보다 뒤처질 하등의 근거도 이유도 없다. 경남도와 자유 한국당이 ‘똑 같이 세금내고 왜 경남만 이래야 하는가?’라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학부모들과 함께 다시 행동에 나설 것이다.

2017년 7월 6일

경남도의원 여영국

[표1]

(참조 : 표2, 경남교육청 제출자료 재구성)

[표2]

(‘17. 4. 5. 기준, 천명, 억원)

(출처 : 경남교육청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