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수) 오전 11시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발표 1년 맞이 진주의료원 재개원 촉구 및
진주의료원 지킴이 발족 기자회견을 도청 앞에서 했습니다.
[기자 회견문 ]
진주의료원은 반드시 재개원의 길로 가야 한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은 홍준표식 불통도정의 상징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자 전국민적 과제
○ 오늘 2월 26일은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강제폐업계획을 발표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2013년 2월 26일은 103년의 역사를 가진 진주의료원이 신축이전한지 5년만에 홍준표 도지사에 의해 강제폐업의 나락으로 떨어진 비극의 날이자, 홍준표 도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으로 공공의료를 파괴하기 시작한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 다른 한편, 오늘 2월 26일은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을 막아내고, 진주의료원을 위한 투쟁을 시작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1년간은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의 부당성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는 자랑스러운 투쟁의 나날이었고,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취약성과 중요성이 국민에게 분명하게 각인되면서 지방의료원 육성정책과 공공의료 강화정책을 이끌어내는 새로운 희망의 나날이었다.
○ 진주의료원 강제폐업계획이 발표된 지 1년이 되는 오늘, 모든 상황은 “진주의료원 폐업은 잘못된 결정이며, 진주의료원은 반드시 재개원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해 있다.
? 국회는 전체회의에서 진주의료원 정상화 결의문을 채택한 데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밝혀내면서,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라는 국정조사 결과를 채택하였다.
? 정부는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여러 차례 권고하였고,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에도 불구하고 국고가 투입된 진주의료원을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지방의료원 육성대책 발표 ▲지방의료원 예산 증액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착한 적자 연구 ▲지방의료원 지원을 위한 법안 입법예고 등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사태를 계기로 지방의료원을 육성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 국회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의료원을 강제폐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공공의료서비스 수행으로 인한 지방의료원의 착한 적자에 대해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놓고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과정에서 환자 강제퇴원 종용과 같은 광범한 인권침해가 벌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법원은 홍준표 도지사에게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를 방해하지 말라고 판결하였다.
? 진주의료원 휴업·폐업 과정에서 강제로 쫓겨난 환자들에 대한 3차례의 설문조사에서 환자·보호자들은 한결같이 지역주민들에게 최상의 환경과 진료여건을 갖춘 진주의료원의 재개원을 희망했다.
? 경상남도가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한차례만을 제외한 모든 여론조사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은 잘못됐다.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재개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언제나 다수였다.
? 수많은 토론과 원탁회의에서도 학자들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와 재개원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였다.
? 심지어는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완수 전 창원시장조차도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경남도지사 후보 출마 제1호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 이렇듯,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속담처럼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의 모든 해법은 진주의료원 재개원으로 향해 있지만, 오로지 홍준표 도지사만이 국회 무시, 당론 무시, 정부 무시, 국민 무시, 여론 무시 입장을 고수하면서 오히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을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하고 있다. 이것은 견강부회이며 자가당착이다.
○ 더군다나,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부실운영과 부정비리를 개혁하기는커녕 이에 연루된 인물들을 끝까지 비호·중용하였고, 진주의료원 이사회가 이미 진주의료원 폐업을 의결한 상태에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특별교섭”에 나서는 대국민 사기극마저 연출하는 등 반개혁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로 일관하였다. 최근에는 자신이 추진한 진주의료원 폐업과 공공기관 통폐합을 박근혜정부 공기업 개혁의 모델이라고 추켜세우는 등 아전인수격 해석마저 늘어놓고 있다.
○ 우리는 홍준표 도지사가 또다시 경남도지사 재선에 나서고, 대권도전의 꿈까지 꾸고 있는 사실에 경악한다. 홍준표 도지사의 정치적 야망은 경남도민들의 고통이자 국민들의 불행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병원 강제폐업사태, 203명 입원환자 강제퇴원, 70명 조합원 강제해고, 진주의료원을 이용해온 연간 20만 경남도민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중단 등 진주의료원이 겪어야 했던 아픔과 비극은 이제 해소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발표 1주년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홍준표 도지사는 340만 경남도민 위에 군림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법과 원칙을 존중하고 도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도민의 심부름꾼이 되어야 한다. 홍준표 도지사는 국회와 정부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말고 국회결정과 정부방침을 존중하여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결단하라!
1. 법의 잣대는 공명정대해야 한다.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면 홍준표 도지사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은 늦출 이유가 없다. 헌법재판소는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한 홍준표 도지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을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조속히 판결하라!
1. 다수여당인 새누리당은 국회결정을 무시하는 홍준표 도지사를 언제까지 옹호할텐가? 새누리당은 국회 결정을 위반하고 있는 홍준표 도지사를 즉각 당적에서 제명하고,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후보에서 전면 배제하라!
1. 경상남도는 치외법권지대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내놓고 있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홍준표 도지사를 직접 만나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라!
1. 홍준표 도지사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고 인간의 도리라도 있다면, 사전선거운동용 시군순방을 중단하고, 경남도지사 재선과 대권도전의 꿈을 포기하라! 아울러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어 신축이전한지 5년만에 강제폐업되어 폐허가 되고 있는 진주의료원을 최우선적으로 방문하고, 강제퇴원당한 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사망했거나 고통받고 있는 환자·보호자들을 찾아 사죄하라!
○ 자신의 판단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며 법도 원칙도 국회도 정부도 무시하는 도정이 불통도정이라면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은 불통 도정의 표본이다.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채우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과 희생으로 몰아넣는 도정이 최악의 도정이라면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은 가장 나쁜 도정의 상징이다.
○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을 돌이킬 수 없는 과거로 치부하고 싶겠지만, 이미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가치이자,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진주의료원은 강제폐업되었지만, 지금 경남도청 앞마당에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169일째 노숙농성이 계속되고 있고, 홍준표 도지사가 움직이는 곳에는 진주의료원 조합원들의 그림자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 1000여명의 진주의료원 지킴이가 발족식을 갖고 출발한다. 홍준표 도지사에 의해 강제폐업된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기 위한 투쟁 또한 오늘 다시 새출발이다.
2014년 2월 2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