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최저임금 시급 5,210원이 웬 말이냐! 최저임금 현실화하라!

오늘 우리는 경남지역에서 실시한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최저임금법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노동자들이 노동력의 대가로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다. 최저임금은 국가와 기업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약속이자,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댓가의 최저선인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사회의 질,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최소한의 잣대가 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2014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귀하의 소득만으로 생활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하여 ‘어렵다’는 답변이 65%로 나타났다. 2013년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보면 65.5%가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응답하고 있다.
2014년 최저임금은 시급 5,210원으로 하루 8시간 한 달 209시간을 꼬박 일해도 1,088,890원에 지나지 않는다. 시급 5,210원은 커피 한 잔 값에도 못미치는 것이다.
일주일 내내 허리가 휘도록 일하면서도 시급 5,210원을 받고, 높은 줄 모르고 뛰어오르는 물가에, 전세값에, 대출받아 은행이자 갚기에 허덕이는 삶이다.
더욱이 이마저도 회피하려는 사업주들에 최저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12%(2012년 기준)에 이르고 있으며, 최저임금이 곧 자신의 임금이 되는 노동자들이 점점 더 늘어난고 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임금인 것이다.
경남지역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 2013년의 경우 조사 대상 중에서 47.7%가 4,860원 미만으로 조사되었고, 2014년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5,210원) 이거나 미만인 경우가 58.3%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하는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정한 사회라 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복지국가의 미래는 없다. 저임금 노동자와 근로빈곤층을 줄이고 노동시장의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선결과제이며, 그 첫 걸음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최저임금현실화경남운동본부에서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법정 최저임금이 적다는 답변이 2012년 91.3%, 2013년 96.9%로 조사되었고, 2014년에는 ‘너무 낮아서 더 올려야 한다’는 응답이 92.8%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는 2013년 5인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월평균 정액급여의 50% 수준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저임금 노동자의 요구를 수렴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노동자의 생활보장, 공정한 임금, 소득분배구조 개선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실현하는 최소한의 요구이다.
 
최저임금 현실화 경남운동본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014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하여 범국민적인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한 감시활동, 노동부 항의활동, 저임금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힘쓸 것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기준 신설, 수습노동자 및 감시단속노동자 감액적용 삭제 등 최저임금법 개정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2013년의 조사와 같이 법정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저임금 해소, 임금격차 완화,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71.4%)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경상남도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는 최저임금 준수 노력, 최저임금 위반 신고 부서 설치 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상남도가 최저임금 사업을 국가 고유사무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경상남도 50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실태조사 등을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경상남도는 경남지역의 최저임금 노동자가 행복해야 경남이 행복할 수 있으며, 당당한 복지경남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4. 2. 12
최저임금 현실화 경남운동본부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경남진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통합진보당경남도당/ 노동당경남도당/ 정의당경남도당/ 전국여성노조경남지부/ 마창여성노동자회/ 경남여성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경남고용복지센터/ 경남청년희망센터/ 경남청년유니온/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2/12(수) 오전 11시 도청에서 2014년 최저임금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