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 목표 가격 23만원 쟁취! 고정직불금 100만원 인상 대선공약 이행 촉구 !
경남 농민 나락 적재 및 기자 회견문
황금들녘은 어느새 수확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풍년의 기쁨에 기뻐해야 할 우리 농민들은 생산비조차 반영되지 않는
쌀값을 보면서 한숨과 분노에 차 들어가고 있다. 정부는 무이자 자금을 들이대며 농협미곡처리장에 시장시세의 80%이하로
선지급할 것을 협박하며 쌀값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더 이상 우리 농산물은 물가조절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우리 농업을
유지할 수가 없다.
8년 동결된 목표가격 170,083원. 정부는 4.000원 인상안 폐기하고 쌀목표가격 23만원 보장하라!
쌀은 우리 농업의 기둥이며, 쌀값은 농민값이다.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2013-2017년까지 향우
5년간의 쌀 목표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05년 이후 8년동안 물가가 24% 오르는 동안 동결된 쌀목표가격
(현행 17만83원)을 올해 2.4% 인상한 4천원 인항하겠다고 발표하여 농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또한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조차 정부에 수정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쌀 목표가격이 우리 농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추곡수매제 폐지 이전 대비 MB정부
4년간(08~11년) 쌀농가 실질소득감소 누적액 10조 9,768억원 추정되고 있다. 쌀 소득의 급감
은 바로 타 작목으로의 전환으로 이어지고, 타 작목의 과잉생산은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의 고리로 이어진다. 우리농민들은 해마다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경작 면적을 늘여야
하고, 노동시간과 강도는 인간이기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
8년 동결된 목표가격 170,083원. 정부는 4,000원 인상안 폐기하고, 물가상승율과 생산비가 반영된
쌀목표가격 23만원 보장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쌀 고정직불금 100만원 인상 약속을 지켜라!
지난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박근혜 후보는 쌀 고정직불금을 1ha에 7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고 농민들과 약속하였다. 이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대선 농업공약 1호이다.
하지만 2014년 예산에 반영조차 하지 않고, 우리 농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약속과 신뢰는 박근혜
정권을 지탱하는 힘이다. 하지만 이것이 무너진다면 권력의 존재 이유조차 사라지고 말 것이
다. 지금이라도 당장 박근혜 대통령은 쌀 고정직불금 100만원 인상 약속을 지켜라!
우리농민들이 정당한 요구는 쌀목표가격 현살화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를 위한 각 지
방의회의 목소리로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오늘 우리는 쌀 생산비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 23만원 보장을 요구하고, 쌀 고정직불금 100만원 인상을 촉구하며 자식같이 가꾸고
키운 나락을도청앞 마당에 참담한 심정으로 적재한다.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를
관찰하기 위해 2차,3차 나락 적재 투쟁을 비롯하여 하나같이 단결하여 끈까지 투쟁할 것을
만천하에 밝히는 바이다.
-아래-
1.박근혜 정부는 쌀목표가격 23만원 보장하고, 고정직불금 100만원 인상의 대선공약을 이행하라
2.경상남도와 도의회는 농민의 목소리를 담아 대정부 건의문과 결의문을 채택하고,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200억 이상을 지급하라
3.박근혜 정부는 식량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쌀 시장 전면개방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4.농협미곡처리장은 조곡 40kg 선지급금을 5만 5천이상 지급하고, 수매가격 결정시 농민단체
의 참가 보장하라
2013년 10월 29일
쌀 목표가격 23만원 쟁취! 고정직불금 100만원 인상 대선공약 이행 촉구! 경남농민 나락 적재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