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선영 충남도의원 오늘 본회의장 5분발언 전문
“더 나은 충남을 위한 내포신도시 비젼 TF팀 구성을 제안하며”
이선영 기획경제위원(의회운영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이선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더나은 충남을 위해 충남도지사 직속기관으로서 “내포신도시 비젼 TF팀 구성”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5년부터 약 1조 505억원의 예산이 투여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2007년부터 총예산 약2조 5,690억원을 투입한 내포신도시 개발사업 그리고 혁신도시 유치에 이르기까지 충청남도의 발전을 위해 기나긴 시간동안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가 많았음에도 계획된대로 사업은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사업들의 주체가 되는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하지 못하고 따로따로 진행되면서 점검 및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이 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내포문화권개발사업은 당초 2005년에 시작하여 2014년에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2013년 중간점검 결과 계획된 사업의 23%밖에 진척되지 못한 관계로 사업을 2020년까지 완료하겠다고 확대.연장했습니다. 해미읍성, 면천읍성, 간월호관광도로, 내포보부상촌 등 내포지역 7개 시ㆍ군(보령 서산 홍성 예산 태안 당진 서천)의 정신문화 창달과 문화유적, 관광휴양, 기반시설 등 4개 분야 60개 사업에 약 1조 505억원을 투자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끝나는 지점인 현재, 사업에 대한 점검과 성과분석 등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긴시간과 많은 예산이 투여된 만큼 내포문화권 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및 결과보고는 명확하게 이루어져야합니다.
내포신도시 개발사업은 2007년 7월 20일 도시개발구역지정된 약 9백8십7만㎡(제곱미터)의 면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2012년 3월 30일까지 4차에 걸쳐 구역지정 변경을 하여 약 9백9십5만㎡에 대하여 사업구역을 재조정하였고 2020년 6월말 기준으로 17차례의 개발계획 및 15차례 실시계획을 변경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예산 약 2조 5,690억원을 투입하여 구역지정 변경과 개발 및 실시계획이 수십차례 변경되면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는 것은 당초 계획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서 상황에 따라 사업성과를 내고 싶은 충청남도의 궁여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충남도청의 내포신도시로의 이전, 내포문화권개발사업, 내포신도시 개발사업과 혁신도시 유치 등을 통해 충청남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15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이 연기를 거듭하며 완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에 종합대학 유치, 종합병원 유치, KBS 방송국 유치, 공공기관 유치 등은 몇 년동안 제자리 걸음이고 내용만 약간 변경된 채 업무보고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의 일환인 내포보부상촌은 당초 2018년 완료 계획이었으나 2020년 이달 말 개장식을 앞두고 있고 비싼 입장료, 비싼 장터보증금과 월세 등으로 운영에 애로사항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5년에서 10여년 이상 연장되는 것은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콘트롤타워 부재가 빚어낸 일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더나은 충남발전을 위해 충남도지사 직속기관으로서 “내포신도시 비젼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그동안 충남도의회에서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의회연구모임 등을 진행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업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함으로써 각 사업들에 대한 점검 및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수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는데도 그 효과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충남도지사 임기 끝나기 전, 충남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 10주년 즈음하여 노동계, 시민사회, 행정기관, 연구기관, 도내대학,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내포신도시 비젼 TF팀”을 구성하여 충남이 충남답게,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해서 내포신도시개발사업, 내포문화권개발사업, 혁신도시 유치 등에 대해 토론.점검.연구하고, 2. 분기별로 다양한 계층의 도민과 함께하는 포럼 구성하여 활동하기, 3. 2년여간의 활동결과물을 도출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남도지사님께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