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생에너지법 5만 국민동의청원이

시민의 힘으로 성사되었습니다!????

공공재생에너지는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신속한 에너지 전환 ▲에너지 민영화 중단과 공공성 강화 ▲석탄발전소 폐쇄 지역과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대안이다.

여론조사 결과, 10명 중 8명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적절한 주체를 '공공'으로 꼽았다. 공공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로 전기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직결된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현재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의 90%이상이 민영화되어 있고, 해상풍력 사업 허가의 60% 이상이 해외자본에 부여된 상황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회인프라인 재생에너지를 민영화하고 해외기업에 맡기면 안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청원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의 주체와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묻게 되었다. 이번 청원은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드러내고, 우리가 만들어야 할 한국 사회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그리는 과정이기도 했다.

?국회의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공공재생에너지법을 검토하고 입법화할 방안을 즉시 마련해야 하다.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40년 탈석탄을 공약했다. 15년 동안 현재 가동중인 61기의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쇄하는 일이 지금까지처럼 지역사회와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정책에 따른 고통을 전가하지 말고, 책임지고 이들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과정을 설계해야 한다.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의 원칙부터 주요 주체까지 공공성을 중심에 둔 방법론을 확립한다면, 신속하고도 정의로운 전환의 길을 열 수 있다.

12월 태안화력 1호기를 시작으로 석탄발전소가 연쇄적으로 폐쇄된다. 고용보장과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발전노동자의 투쟁에 연대하며 공공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확산할 것이다. 9월 서울에서 열리는 기후정의행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공공재생에너지를 통한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것이다.

2025년 7월 29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정의당 부대표 문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