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법원의 판결은 부족했더라도 이재용은 부족함 없이 반성하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죄를 지은 자에게 그만큼의 벌을 주는 것은 합당하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보면 법원이 제대로 그 의무를 다했는지 의문과 함께 실망스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다. 이 부회장에게 인정된 86억 8,081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범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가장 낮은 징역 5년 형을 적용하면서 다시 절반을 감경했다.

박근혜 씨의 최종 인정 뇌물 실제 수수액 158억 8,081만원 중 86억 8,8081만원이 이재용 부회장과 연관된 것이고, 이에 따라 검찰 역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의 선고는 징역 2년 6개월에 그쳤다.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다. 법원은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했어야 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부족한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구속을 경제 위기로 연결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것은 경영승계를 위해 뇌물을 건넸기 때문이다. 삼성의 부와 명예를 대대손손 자신들의 울타리 안에 가둬놓으려고 한 범죄였다. 경영승계를 위해서라면 법 위에서 춤을 춰왔던 삼성이 뜻하지 않게 국민들의 촛불로 인해 그 범죄가 드러난 사건이었다.

이 땅의 양심 있는 자들은 똑똑히 말해야 한다. 국정농단을 일으킨 그들의 범죄가 삼성의 위기였고 국가의 위기였지, 절차에 따라 적용된 형벌이 삼성과 국가 위기의 원인이 아닌 것을 말이다. 오히려 그 형벌의 부족함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합당한 형벌이 없었음을 통탄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적 위기는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

그들의 범죄는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게 해 준 기반인 이 국가와 사회를 기만한 것이고, 그들이 잘 되면 국가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 믿고 응원한 이들의 순수함을 배신한 것이다. 특히 삼성에서 일했던 수많은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을 비웃은 것과 다름이 없다.

아직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과 연결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이 남아 있다. 이번 판결이 이 부회장에게 약간의 불리함이 될 수는 있을지도 모르지만, 앞으로 벌어질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이번 법원의 부족한 판결은 만인 앞에 평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과 그 일가는 국민들 앞에 부족함 없이 반성하길 바란다.

2021년 1월 19일

정의당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