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은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사회적 소수자를 동료로서 환대하는 사회를 만듭시다.

트랜스젠더는 미국 성소수자 스톤월 항쟁 시작의 주요 운동원이었으며 이로 인해 세계적으로 6월을 중심으로 퀴어문화축제가 이루어진다. 한국 또한 트랜스젠더 인권과 관련한 단체가 여럿 존재한다. 그러나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는 충분한가.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담당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여성/남성으로 나뉘어지며 이를 토대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번호가 주어진다. 이 과정에서 인터섹스의 경우 성재지정수술이라는 아동학대를 겪는다는 사실이 국제사회에 보고되고 있으며, 장차 자신이 정체화할 성별 정체성과는 상관없는 성별을 부여받는다. 한국의 가부장제 중심적인 사회안에서 개개인들은 ‘여성답게’, ‘남성답게’를 일상적으로 강요당하고 있으며, 트랜스젠더이든 시스젠더이든 성별이분법적으로 고착화된, 부적절한 성평등 의식을 교육받으며 자란다. 의료, 제도, 정책, 공공시설 등의 영역에서 여성/남성이란 성별 앞에서, 사회로부터 지정받은 성별과 일치하지 않거나 저항하는 이들은 차별로부터 구제받거나 혐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차별금지법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차별경험을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거나, 서소수자 정체성을 ‘특수한 집단’의 것으로 생각하게끔 만들었다.

작년 6월 세계보건기구 WHO는 30년만의 국제질병분류 제11판(ICD-11) 개정을 통해 기존에 트랜스젠더를 대상으로 정신질환의 하나인 ‘성주체성 장애’로 칭했던 것에서 성적 건강 상태의 '성별 불일치'로 재분류하였다. 이는 성별이분법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자신의 존재 그자체로 수용받거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었던 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차별사례와 연구 등을 통하여 결정되었으며 새로이 바뀐 분류명은 2025년 한국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 트랜스젠더의 차별과 건강>(2017) 연구에선 전체 응답자의 80%가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며, 이는 트랜스젠더의 성별인정 절차에 필요한 부모동의서 요건을 충족시키기 못하며, 의료적 트랜지션을 위해 학업 또는 직장생활을 중단한 경우도 52%에 이른다. 또한 직장에서 트랜스젠더로 커밍아웃을 하지 못한 이도 71%에 이른다. 그리하여 응답자중 87.6%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없는 노동 환경에 놓여져있다. 

2014년 ‘친구사이’에서 진행한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중 정규직은 26.1%이다. 비정규직(13.7%), 비임금근로자(15.3%), 비경제활동인구(19.7%) 비율은 전체 성소수자보다 1.5∼2배쯤 높았다.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은 의료권 제한과 맞물려 더더욱 트랜스젠더의 삶의 질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은 트랜스젠더인 당원 및 차세대 정치인을 발굴하고 사회적 소수자 중 하나인 성소수자-트랜스젠더와 함께할 준비가 충분한지 점검해야한다. 당원 가입 및 선거인 명부 제출시 성별이분법적인 여성/남성으로만 작성 가능한건 아닌지, 해당 지역의 위원회에서 성소수자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감수성 교육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당원간에서도 ‘여성성’, ‘남성성’을 강요하며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있는건 아닌지 고찰해야한다. 혐오 선동이 정치권을 통해 극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트랜스젠더인 기존/신입 당원이 마음껏 의사표현을 하고 정치적 의제 실현을 할 수 있도록 포용할 안전하고 성숙한 정당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정당에 소속된 위원회로서, 트랜스젠더의 참정권이 보장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19대 대통령 선거 때 조사된 설문에 의하면, '투표하지 않았다'고 답한 이들의 33%가 '신분증 확인으로 출생 시 성별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라고 답했으며, 8%는 '신분증 확인으로 현장에서 주목받는 것이 두려워서'라고 답했다. 신분증 확인 과정이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장벽으로 작용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사회적 소수자의 정치참여를 위한 비례대표제 마저도 성별이분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트랜스젠더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의당은 강령에서 ‘누구나 존중받는 차별 없는 사회’를 표방하고 있으며, 원내 정당 중 유일하게 성소수자위원회가 활동하는 정당이다. 앞으로도 성소수자위원회만이 아닌 정당 차원에서도 사회적 소수자인 트랜스젠더가 받는 차별을 가시화하고 장벽을 해결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정의당 충남성소수자위원장 임푸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