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산업개발발전노동조합이 4일 오전부터 화력발전사 본사 및 발전소 입구에서 ‘용역업체 노동자들의 조속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일인시위에 돌입하였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이들의 정당한 요구를 적극 지지하며, 한전산업개발 노동자들의 발전사 직접고용을 쟁취하기 위해 연대하여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공항공사 방문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위한 정부의 계획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라는 명칭으로 7월 20일 발표되었다. 가이드라인에는 직 ? 간접고용을 막론하고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전환”이라는 대원칙 하에 정규직 전환 추진 대상, 정규직 전환 기준,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 정규직 전환 방식, 정규직 전환에 따른 채용방식,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체계, 무기계약직 등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등 내용도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50쪽에 달하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화력발전사들은 한전산업개발(주) 등 용역 업체에게 ‘민간의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직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을 할 수 없다는 입장 하에 ‘위탁운전업무’ 종사자들 중 정규직 전환 제외 대상을 선별하여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이 시도가 새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판단하며, 정부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촉구하는 바이다.
작년 발전사가 경쟁 입찰을 통해 용역 업체를 선정하려는 과정에서, 용역 업체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자신의 고용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거리로 몰려나올 수 밖에 없던 노동자들의 절박한 심정이 새정부의 출범으로 한숨 돌리는가 싶더니, 이제 발전사들의 선별적 정규직 채용 시도로 인해 다시 불붙기 시작하였다.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이 전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은 그 자체로 필수불가결하다. 때마침 발표된 새정부의 정책 방향 역시 국민의 생명ㆍ안전 관련 업무의 외주화와 용역을 금지하고, 공공 부문의 상시ㆍ지속 업무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정규직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의 지침만 충실히 이행해도 되는 것이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5개 화력발전사가 정부의 정책적 대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관철하려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2017년 9월 4일
정의당 충남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