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의견, 소수 목소리 봉쇄하는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개정 조례안 폐기하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대한민국 정치의 오랜 폐해인 거대 양당 구조의 독점구조를 지방정치에까지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거대 기득권 양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정치구조로 인해 그동안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 소수자와 청년 등 사회적약자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바꾸어야 한다는 정치개혁에 대한 여론이 높고, 연동형비례대표제 등의 선거법개정 논의가 활발한 지금, 청주시의회는 ‘거꾸로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전국 226개 기초의회 중에서 30곳 정도만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충북 11개 시군의회에는 단 한 곳도 없다.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대변해야 할 청주시의회가 거대정당들끼리만 협상하겠다며 장벽을 세우고 소수의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은 오만하고 반민주적인 행태이다.
또한 교섭단체 지원을 위해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교섭단체 소속 의원만으로 구성하겠다는 것은 더욱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다.
지금 청주시의회는 권력 나눠먹기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소수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로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시기이다.
2대 통합청주시의회는 개원과 동시에 비민주적인 의회운영과 불통 행보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우리는 청주시의회가 교섭단체 구성을 통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다양성을 강화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의회로 거듭나길 강력히 촉구한다.
청주시의회는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폐기하라!
2018년 11월 28일
정치개혁충북공동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