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청주시민 여러분!
어제 오후 정의당충북도당과 드림플러스상인회는 함께 한전충북본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한전 측은 오늘까지 미납된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단전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울고, 한전 직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려 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아무 죄 없는 상인들이 왜 울고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정의당충북도당이 처음 드림플러스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유는 그들 대부분이 임차상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악명 높은 이랜드가 그 갈등의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관리권을 두고 벌이는 이해관계의 충돌쯤으로 여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막을 알게 될수록 기가 막힌 상황이 확인됩니다.
 
2015년 말 이랜드리테일은 드림플러스 상가 75%를 경매 등을 통해 소유권을 인수합니다.
75%라고 하지만 대부분이 장사를 하지 않았던 공실이었고 법적관리주체인 드림플러스상인회가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랜드는 선수관리비를 우선 납부하고 관리비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용역들을 동원해서 관리권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이 용역들은 신고되지 않은 용역들로 해당용역업체는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 1천만원을 처분받았습니다.)
 
2016년 법원은 이랜드리테일측에게 미납관리비 1억5천만원을 상인회에 납부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자 이랜드는 항소했고 이후로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기계실을 무단점거하고 상인회측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재발할 경우 1일 100만원을 상인회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인회측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선수관리비를 포함한 이랜드의 관리비미납액은 20억원 이상입니다.
3,4월 관리비 미납액만 2억 7천만원 가량되고 이 관리비만 납부해도 현재 미납전기요금 2억5천만원을 납부하고도 남습니다.
 
오늘까지도 이랜드리테일측은 한전의 단전경고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단전으로 영업이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을 방치해서 상인들과 관리주체인 드림플러스상인회를 고사시키겠다는 판단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행태입니다.
결국 애꿎은 상인들만 한전의 단전위협으로 공포에 떨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의당충북도당과 드림플러스상인회는 아무 죄 없는 상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청주시와 청주시장이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당장 시민들이 억울하게 영업을 하지 못하고 거리로 내몰리게 생겼는데 시와 시장이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시장은 본연의 역할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은 이랜드리테일 담당자를 불러 문제해결을 촉구할 예정이고
김종대 의원실에서는 한전충북본부에 납부유예를 촉구할 겁니다.
 
정의당이 중소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에 개입하고 연대하는 이유는 이 분들이 현실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벼랑 끝을 걷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십수년을 버텨온 상인들이 이랜드의 막가파식 행위로 인해 거리로 내몰리게 된 상황입니다.
 
청주시민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5월 18일
정의당충북도당, 청주 드림플러스 상인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