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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

 

정부와 지난달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이르면 이번 달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존재가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이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지난해와 같이 건강보험료를 내는 가구를 중심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세대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에 청소년의 몫이 포함된 상태로 지급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가정 밖 청소년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길이 없다. 코로나19라는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정작 재난의 피해를 크게 입는 가정 밖 청소년은 배제하고 지급되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 세부 기준을 조율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가정 밖 청소년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 관련 제도의 미비를 인정하고 전면 재점검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존엄한 삶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과 같이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은 정치의 논리, 행정의 논리에서 가장 먼저 배제되어왔다. 제도권 밖 청소년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는 제도권 밖 청소년과 늘 함께할 것을 다짐하면서, 가정 밖 청소년에게도 평등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
 

2021년 8월 10일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이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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