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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광풍 속 공공영역의 신뢰가 회복되어야 한다
-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파동에 부쳐 -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들이 자신의 지위와 정보를 이용해서 대규모의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좁은 원룸에서 살면서 비싼 월세에 허덕일 때,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할 LH는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만 집중한 것이다.


LH는 자신들의 목표를 ‘더 나은 삶 더 나은 내일’이라고 밝혀왔다. LH의 설립근거를 생각해 보았을 때, 이들이 보장해야 할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내일이라는 목표는 주거취약계층을 향했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의 부동산 투기 사태는 그 목표가 다름 아닌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것이라는 사실만 증명되었을 뿐이다.


그 사이 청년은 주거 불안에 시달려야만 했다. 고시원에서, 좁은 방 한 칸에서, 최저 주거 기준에 충족 되지 않는 장소에서 살아가면서 매달 많은 지출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청년들의 현실이다. 이러한 청년들에게 대안은 더 저렴하고 더 질 좋은 공공주택이다. 하지만 LH는 이러한 해결방법을 외면하고 자신들끼리 땅 잔치를 벌였다.


그 결과 청년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 공공 영역에 대한 믿음을 점차 잃게 되었다. 그리고 각종 자산의 투기 광풍 속 쓸려가기보다 그 대열에 합류해 자신의 인생을 걸게 되었다. 많은 청년이 미래에 희망이 없다며 주식과 암호화폐에 달려든다. 그것만이 자신의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은 차라리 도박판 같은 각종 자산에 투자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LH 직원들의 행태는 이러한 현실을 더 확고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들은 공공영역에 대한 환상을 깨트렸다. 하지만,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할 열쇠는 다름 아닌 공공영역의 힘이다. 질 좋은 주거환경을 저렴하게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주체는 공공영역 뿐이다.


그렇기에 청년정의당 경기도당 창당준비위원회는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공무원 혹은 공공기관 인사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한다. 공공영역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들을 위한 힘으로 공공영역이 기능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사건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 없이는 청년들의 눈은 공공영역이 아니라 투기 광풍에만 향할 것이다.





2021년 3월 6일
청년정의당 경기도당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 정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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