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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마지막 순간까지 성소수자 군인 외면한 군대에 자성을 촉구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성소수자 군인 외면한 군대에 자성을 촉구한다
-성소수자 친화적인 군대 만들어야-

 

 

지난 3일 성별 정정을 이유로 군대에서 강제 전역당했던 변희수 하사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여성으로서 군대로 남기를 원했던 그녀의 꿈은 끝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다. 대한민국 국군은 이런 순간이 오기 전까지 변희수 하사를 괴롭혔고, 동료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한국 사회는 이렇게 맞이해야만 했다.

 


고인의 죽음 앞에서 청년정의당 경기도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성소수자 각자가 존엄한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은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밖에 없다. 그녀는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었지만, 대한민국 국군에 의해 그 기회는 박탈되었다. 오히려 ‘한 번 군인은 영원한 군인’이라던 국군에서 ‘민간인의 죽음에 대해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실언을 했다.


대한민국 국군은 마지막 순간까지 성소수자 군인을 자신들의 동료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변희수 씨는 그 누구보다도 대한민국 육군 하사로 남고자 했던 사람이었다. 군 당국은 최소한 그녀의 죽음 앞에서라도 그녀를 동료로서 인정하고 죽음에 애도해야만 했다. 하지만, 군 당국은 끝까지 성소수자 배제적인 태도를 변희수 하사 죽음 앞에서도 고수했다.


대한민국 국군의 기조는 확실하다. 성별 이분법에 따라 한 트랜스젠더를 군대에서 내쫓고, 그 군인을 자신들의 전우로 인정하지 않았다. 군 당국의 ‘민간인’이라는 세 글자는 변희수 하사가 그토록 원했던 ‘군인’이라는 자리를 끝까지 부정한 것이다. 전우를 전우로 인정하지 않는 군대 속에서 남아있는 성소수자들이 군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질 것인지는 너무 뻔하다.


이제라도 군 당국은 달라져야 한다. 성소수자 차별적인 규정을 전면 폐지 혹은 수정하고, 부대 관리 훈령을 개정해 모든 성소수자 친화적인 군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군 당국은 그 과정 속에서 변희수 하사의 명예를 회복하고 한 명의 군인의 죽음 앞에서 사과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성소수자들은 군대가 인권 친화적이고, 선진병영에 한발 더 나아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더는 군대 안에서 성소수자들이 억압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성소수자는 그저 평범한 시민일 뿐이다. 이들을 차별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성소수자의 희생과 차별주의자라는 불명예 밖에 없다.


청년정의당 경기도당 창당준비위원회는 변희수 하사의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 지금까지 군대에 의해 많은 성소수자들이 희생되어 왔다. 이제 다른 희생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마지막 순간까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 하사였던 그녀를 외면한 군 당국의 자성과 성소수자 친화적인 진정한 선진병영의 조성을 촉구한다.

 

 

 

2021년 3월 4일
청년정의당 경기도당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 정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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