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2022년 정기총회 결과

[보고사항]

 [안건사항]

1) 총평 – 정책자료집 부분
- 부천 간담회 : 인권조례 알고 계시는 분이 많아서 어떤 것이 차별인지 대응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았음. 다른 지역은 협업 진행하더라도 보건의료보다는 인권조례부터 먼저 하는 것이 좋겠음.

2) 총평 - 개선방향
- 기초및 광역의회에서 인권조례 개악 및 폐지 움직임이 가시화된 내용은 없어보임. 개선방향 내용 자체를 재진단할 필요 있음. 세부 논의는 운영위에 위임.

3) 조직
① 지역 성소위 활동 내역
⑴ 부천갑
- 지역성소위 차원에서 자체활동을 꾸려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님. 시민단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영역을 찾고 있음, 최근 퀴어퍼레이드에 가보고싶었으나 용기가 나지 않아 못갔다는 분들과 함께 참석.
- 최근 지역에서 인권보장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설명회 가졌음. 연구자들이 인권조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음. 개인적으로 정책자료집을 챙겨가며 비교해보고 질문을 했는데 행사 종료 후, 오히려 발제자가 정책자료집을 받아갈 수 있겠냐는 제안을 할 정도였음.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들었음. 지역활동가 분들과 이 사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대응방안을 고민하는 중.

⑵ 수원병
- 집회 참여 위주로 진행. 지역에 성소수자 의제가 있지는 않음.

②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모니터링 활동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역에서 성소수자 관련한 업무들을 잘 하고 있는지를 감시할 수 있을 것 같음.
-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권교육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함. 혐오발언을 교육에서 하지는 않을지

③ 차별, 혐오 조장 광고 및 현수막 제보 등
⑴ 차별금지법 반대 현수막 신고 방법 문의 민원
- 국민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 접수 가능
- 작년에 반포 고속터미널 근처 전광판에 크게 차별금지법 반대 광고를 했음. 현수막의 경우, 군소극우정당에서 거는 현수막은 정당법에 근거해서 내릴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함. 서울(수도권)에는 차별금지법 반대 현수막을 많이 거는 것 같은데 지방에서는 ‘주사파 척결’ ‘노동당 해체’ 등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 같음. 주로 큰 교회가 많은 지역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현수막이 많은 것 같음.
- 위 사항을 고려하여, 가짜 뉴스들이 우리 당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해야할 것으로 예상.

4) 교육&정치 – 정책자료집 배표
- 지역별로 상황이 달랐을 것임. 어떤 지역의 경우, 의제가 없다보니 관련 질의가 왔을 때 도움이 되지만 그 외에는 자료집이 도움되지 않았다.
- 후보로서 정책자료집을 받았을 때는 좋았다. 관련 단체에서 질의서가 왔을 때, 이를 참고해서 답변할 수 있기 때문.
- 이번 지선이 인권조례 얘기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렇지 않았음. 후보가 공약을 만들거나 질의서 답변을 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드린 것이지만, 선거 2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급하게 출마하신 분들도 있었음.
- "찾아가는 성소수자위원회"는 3기 집행부에서 기존 방문 지역을 위주로 다시 진행하고 그 외 추가 신청 지역을 방문하기로 함.

5) 공보 및 브리핑, 일상사업 및 연대
- 경기도의 범위가 너무 크다보니, 지역 신문 등을 모니터링하기가 어려움. 제보함 같은것이 있었으면 좋겠음.

2. 3기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추천인 선출의 건

3. 기타 안건
1) 혐오발언 현수막 사업계획 : 세부내용 논의 및 계획수립을 운영위에 위임
2) 당원 및 대중교육 확대 방안 : 세부내용 논의 및 계획수립을 운영위에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