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성소수자 해방 사회를 상상하며
-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31주년을 맞아 -

 매년 성소수자들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에 익숙한 성소수자 혐오를 다시 확인한다. 그 혐오란 단순히 듣기에 불쾌한 말이 아니다. 성소수자의 생존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거대한 벽이다. 분명 세계는 성소수자 해방의 물결이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한국 내부에서는 해방의 해자도 보이지 않는다.

 성소수자를 둘러싼 혐오, 그리고 이 때문에 일어난 차별로 올해 우리는 성소수자 활동가와 동료 시민을 세상에서 떠나보내야 했다. 이는 단순히 성소수자를 향한 언어적 문제만이 성소수자 혐오의 전부가 아님을 뜻한다. 성소수자를 둘러싼 이성애 중심의 체제는 이성애가 곧 정상임을 강요하고, 어긋나면 철저한 배제로 작동한다.

 그러므로 시끄럽게 드러나는 일부 혐오 언사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용히 성소수자를 사회에서 퇴출시키는 실질적이고 분명한 혐오에 대응해야 한다. 이성애라는 정상성에서 벗어나 더 넓은 범위의 성정체성, 성적지향을 포용하는 다양성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다양성으로의 전환은 혼란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시민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경이로운 모습만 보여줄 뿐이다. 성소수자 시민이 자기 자신으로서 존재할 때, 사회는 비로소 다양성의 가치 아래 모든 시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군형법 제92조의 6의 폐지, 생활동반자 제도 등은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제도다. 이런 최소한의 조치 없이, 국가가 성소수자를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한다고 말 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이 제도들은 한국사회에서 매우 급진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아직 갈 길이 먼 것이다.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는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더 급진적인 상상력을 발휘한다. 위에 열거한 최소한의 제도들이 구현되고, 성소수자의 경제권이 보장되어 자신의 성적지향 혹은 성정체성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생각한다. 이러한 사회의 구현은 비단 성소수자가 혐오에서 해방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중대한 진보가 될 것이다.

 또한, 이런 구상은 성소수자 뿐만 아니라 비성소수자 시민들도 해방시킬 것이다. 성소수자가 해방된 사회에서 비성소수자도 자연스럽게 해방된다.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는 그러한 상상력을 통해 기초적인 정책들에 만족하지 않고 더 한 발 나아가는 사회의 구현을 꿈꾼다. 이를 통해 국제 성소수자 혐오의 반대의 날이 앞으로 ‘국제 성소수자 해방의 날’로 더 확장돼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날로 기념되기를 바란다.

2021년 5월 17일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위원장 류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