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트랜스젠더에게 존엄을
-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

 한국 사회는 최근 두 명의 트랜스젠더의 죽음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故 김기홍 활동가와 故 변희수 하사. 이들은 자신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각자의 분야에서 고군분투했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고야 말았다. 만일 한국 사회가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의 고통에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썼더라면, 이들의 고충을 듣고 차별을 시정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한국 사회에서 트랜스젠더가 겪는 고통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해당 조사에 응한 트랜스젠더의 약 85%가 최근 1년 동안 차별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겪는 차별 분야는 일상생활 곳곳이라서 차별받지 않는 분야를 찾는 것이 빠를 정도다.

 하지만 트랜스젠더가 차별을 시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하루하루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늦어질수록 차별과 혐오는 트랜스젠더를 맹렬하게 공격한다. 정치의 방관이 차별과 혐오를 방관했고 결국에는 트랜스젠더의 목숨마저 위협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트랜스젠더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 국가는 이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

 이제라도 한국 사회는 트랜스젠더 주변에 가득한 차별과 혐오를 걷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성별정정 절차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는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트랜스젠더에게 존엄을 주는 사회를 촉구하며, 2022년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에는 차별과 혐오가 이전의 역사로 남기를 희망한다.

2021년 3월 31일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위원장 류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