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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부부의 세계는 더 넓어져야 한다
- 부부의 날을 맞아

 오는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다. 부부의 날은 부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행복한 가족을 꾸려가자는 취지로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그렇기에 이 날은 모든 부부의 기념일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소위 정상적인 가족을 중심으로 지급하고 있고, 신혼부부 주택청약 역시 성소수자 부부들은 지원할 수 없다.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혼인신고도 반려되는 것이 현실이다.
 누군가는 고민하지 않는 문제가 퀴어 부부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파트너의 입원 및 수술 문제, 재산권 등의 현실들은 가족 구성권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유로운 동반자 등록제도, 동등한 혼인권과 사회안전망은 성소수자들에게 있어 생존권과 직결하는 문제인 것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포용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따른 법 앞에서의 평등,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를 정부차원에서 더 신경 쓰겠다는 의미로 읽혀진다. 하지만 그 포용은 여전히 성소수자에게 향하지 않았다.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 확대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부부의 날을 맞이하여 더 다양한 가족형태가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성소수자 가족들도 존중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성소수자가족들을 위한 가족구성원 확대 논의를 촉구한다.

 부부의 세계는 더 넓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성이 존중받아야 한다. 성소수자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를 둘 수 없다.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힘쓸 것이다.


 
2020년 05월 20일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위원장 김한올)
참여댓글 (1)
  • 내면풍경
    2020.05.24 22:28:07
    이번 기회에 여성,성소수자 위원회로 합쳐도 좋을듯 합니다.
    성소수자 위원회에서 열일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