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 성평등기본조례 개악 시도에 관한 카드 뉴스를 게시합니다.
많은 공유와 해쉬태그 참여 부탁드리며, 아래 링크를 통한 서명도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bit.ly/의정부에성평등을
(이미지 내 텍스트)
1)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준)
의정부시 성평등기본조례 개악 왜 문제일까요?
2)
어떻게 바뀌나요?
제목부터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바뀌게 됩니다. 내용에서도 '성평등' 용어가 '양성평등'으로 전면 개정됩니다.
법의 목적까지도 모든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다는 내용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3)
무엇이 문제인가요?
'성평등'은 여성, 남성으로 제한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평등 정책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었던 기금의 성격은 양성평등기금이란 이름으로 제한되고,
모든 가족을 “양성평등한 가족”이라고 명시한 것은 같은 개정안의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라는 조문과도 상충되는 자기 모순적인 내용이 됩니다.
성차별을 금지·예방하겠다는 내용은 성소수자를 전면 배제함으로써 무색해지게 됩니다.
4)
상위법이 개정되어 어쩔 수 없다던데요?
현재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의 내용을 살펴 보아도, 기금 설치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을 뿐 '성평등' 용어 전면 배제를 강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원래 조례에선 모든 성평등 관련 법령을 포괄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양성평등기본법' 이외의 법률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입니다.
5)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bit.ly/의정부에성평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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