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당 노동위원회 면담관련 사안별 대응 및 자료요구 내용
20200703_강은미 의원실
1. 한세대 관련
한세대 공대위 면담 후 대처 예정
2. 양평 어리이집 교사 처우문제
[경기도]
자료1) 경기도 용인시 어린이집 운영관련 자료요청
1) 경기도 용인시 어린이집 현황(인력 등)
2) 최근 6개월 어린이집 지원내역 등 자료요청
- 각 어린이집 지원상세내역(운영비, 임금 등) 및 인건비 지원 현황
(연세숲어린이집 등 포함)
3)
[노동부]
경기도 용인시 연세숲어린이집 등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등 노
동관계법 위반 의혹이 있음. 이와 관련 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
3. 한국히타치
- 대한 문제(예로 일방적 폐업 등)는 조만간 산자위(류호정의원)와 환노위(강은미 의원)간 대책 협의 예정 임
[경기도]
평택 오성산단 및 반월?시화공단 입주 외국(자본)기업 현황 등 자료요청
1) 평택 오성산단내 입주 외국(자본)기업에 대한 부지 및 세제 혜택 등 현황
- 입주부지, 법인세 등 세제혜택 및 고용관련 조건 등
2) 한국히타치와 평택시 또는 경기도간 체결한 협약서 사본
- 반월시화공단의 한국히타치화성전자재료가 노사분쟁중이고, 이 와중에 일본히타치
(쇼와덴코로 매각되어 현재 전환절차 진행중)는 평택 오성산업단지에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임
3) 최근 노동법 위반 등 노사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한 경기도 및 평택시 대책
[노동부]
- 평택 오성산단내 한국히타치 최근 노(근로자 등)사간 분쟁 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
4. 경남여객
[노동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 경남여객 노사분쟁 현황 및 향후 대응 계획
[경기도]
- 3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남여객 관련 재정지원 현황(세부적 기재)
5. 공공부문 정규직화
[잡월드]
1) 공공부문 정규직화 전환 결과 및 자회사 처우 개선 현황
2) 2018년 상생협의회 합의 이후 추진이 지연된 이유와 이후 운영방안
[한국지역난방공사]
1) 한국지역난방공사 현황
- 자회사, 하청업체 현황(도급내용, 기간, 인력운영현황)
2) 안전보건협의체 및 근로조건 공동협의체 구성관련 중노위 권고 사항
3) 위 1) 관련 그간 추진내역
[산자위_한국지역난방공사]
전국 집단에너지 안전관리 등 자료요청
1) 전국 집단에너지 및 시설별 세부 관리현황(관리주체별 구분)
2) 예로 열수송관 안전의 경우 지역난방안전이 전담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 입장 및 향후 제도개선 등 추진계획
[용인시]
1) 용인시 콜센타 등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계획 및 추진사항
2) 정규직전환이 미비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
[마사회]
1)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관련 계획 및 추진사항
2) 정규직전환이 미비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
[행안부]
- 전국 사회 서비스원 설립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한국과학기술원]
1) 한국과학기술원 산하연구기관(자회사 8곳) 의 과학기술시설관리단 관련자료요청
① 과학기술 시설관리단 추진사항
② 노사간 교섭 현황
③ 각 연구기관별 직무, 임금 등 근로조건 상이함에도 공동교섭으로 진전된 교섭이 어렵다는 의견임. 이를 해소하기 위한 향후 대응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