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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 정치개혁안' 이행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이행 촉구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 24일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을 제안하고 국민통합 정치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7일에는 국회 의총을 통해 해당 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정치개혁을 위해 당연히 가야 할 길이지만 덮어놓고 환영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가 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2년 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훼손시킨 바 있습니다.

 

이제까지 정치개혁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다가 대선을 불과 2주 앞둔 상황에서 정치개혁안을 제시한 것도 정치개혁의 진정성보다 눈앞의 대선 승리를 위한 쇼가 아니냐는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입니다.

 

개혁은 말과 약속이 아닌 실천으로 이루어집니다. 말뿐인 개혁은 개혁이 아닙니다. 선거에서 이기면 하고, 지면 하지 않는 개혁은 개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안을 통해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공언했습니다.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권한은 해당 광역의회가 가지고 있으며, 경기도는 경기도의회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미룰 이유도 핑계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의회 의석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론에 따라 개혁안을 지방선거에 반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에 정의당 경기도당과 정의당 소속 경기도의원 2인은 경기도의회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하나, 대선 직후 열릴 경기도 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에서 2인 선거구 폐지와 3인 이상 선거구 전면 도입을 원칙으로 하고 이번 지방선거에 적극 반영한다.

 

하나, 이번 지방선거부터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지방의회를 위해 동일선거구 복수공천 금지를 제도화한다.

 

하나, 경기도 선거구 획정 위원회에 정의당을 포함한 소수정당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치개혁을 위한 초당적 협의를 진행한다.

 

 

개혁의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도 강력히 요청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당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3인 이상 선거구 확대를 약속하고 적극적인 조치와 실천 계획을 밝혀야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을 위해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만이, 도민들과 시민 앞에 정치개혁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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