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기도의회는 사립유치원만을 위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려 하는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로 인한 도내 사립유치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모든 유치원에 500만원 씩 일괄 지급하는 총 예산 42억이 넘는 안을 제안, 예결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문제는 지원금 지급에 아무런 근거나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재난지원은 피해 사실과 규모를 따지고, 근거에 맞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도 기준도 없이 사립유치원에만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립유치원 뿐만이 아니다. 영세사업자, 중소상공인들 중 코로나로 인해 목숨을 끊은 분들만 수십 명에 달한다. 가깝게만 보더라도 사립유치원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답변은 더 가관이다.

정의당 소속 송치용 의원은 근거가 없는 해당 지원에 대해 삭감을 주장하였으나, 예결위는 경기도의회 유일한 단독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142석의 의석 중 130석 이상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다. 절대적 의석을 가지고 지원 근거도 없는, 여야 협의도 없는 지원 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이번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근거와 기준 없는 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 재난 지원은 원칙에 따라 근거와 기준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또 왜 유독 사립유치원에게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고자 하는지 설명하지 않는다면 반년도 남지 않은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지원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주먹구구식, 선심성 지원이 아닌, 기준과 근거에 따른 합리적이고 공평한 보편적 재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21년 12월 2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