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가정폭력 상습범 최종환 파주시장은 즉각 사퇴하라!

최종환 파주시장이 부인과 딸에게 십여 년 간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보도에 따르면, 최 시장은 임기가 시작된 2018년 7월부터 112에 가정폭력 등으로 신고 된 건만 이미 수차례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가정폭력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최 시장이 부인과 딸이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며 폭력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십 수 년에 걸쳐 가정폭력을 일삼고 그도 모자라 본인의 안위를 위해 가족들의 피해를 철저히 숨기고 부정한 파렴치한 인물이 47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 자리에 앉아 있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2021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피해자인 최 시장의 부인과 딸, 증인들이 있는 만큼, 최 시장은 더 이상 파주시민을 욕보이지 말고 시장 직 사퇴와 파주시민 앞에 사죄하고 죗값을 치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역시 최 시장을 공천한 책임을 지고 파주 시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또한 당 차원의 징계를 통해 최 시장을 출당 제명 조치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가정 폭력은 중대한 범죄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반의사불벌죄로 인해 피해자의 의사가 없이는 처벌할 수 없다. 이 사건 역시 피해자인 최 시장의 부인이 처벌을 원치 않아 최 시장에 대한 처벌이 불가하다.

반의사불벌죄는 재범 가능성을 높이고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가져온다는 점으로 인해 폐지가 논의되어 왔다.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보호하고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의사불벌죄 폐지는 필요할 것이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최 시장의 사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겠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2021년 9월 3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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