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부동산 위법 의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2명
강제 출당해야 마땅하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위법 의혹이 있는 자당 소속 국회의원 12명 전원에게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다. 12명의 의원 중, 경기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은 김주영(김포갑), 김한정(남양주을), 서영석(부천정), 임종성(광주을) 의원으로 총 4명이다. 탈당 권유 처분을 받은 국회의원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당의 혁신과 쇄신을 거듭 외치며 경선을 치른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변화한 게 맞는지 의심스럽다. 당초 국민 앞에 약속한 ‘출당’ 조치가 아닌 ‘탈당 권유’로 징계 수위가 대폭 낮아졌다. 탈당 권유 조치는 개별 의원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다. 당초 공헌한 강력한 징계조치에서 그 수위가 왜 낮아졌는지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국민의 힘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소속 의원들의 전수조사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 바란다. 이들이 주장하는 감사원 조사는 감사원법상 실시할 수 없다. 해당 법상 국회의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묘한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의당은 지난 3월, 소속 의원 전원과 직계존비속까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바 있다. 경기도당 또한 경기도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언제든 조사결과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밝히며, 부동산 위법 및 투기에 성역없는 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6월 8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