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학교의 주인은 학생’

학생의 운영위원회 참여는 민주적 학교를 위한 첫 걸음.

지난 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중·고교 학생 대표가 학교 운영위원회(이상 학운위)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했다.

조 교육감과 서울시내 723개 중·고교 학생대표로 구성된 서울학생참여위원회 대표 학생 2명은 현행법상 학운위에는 학생이 참여할 수 없는 부분을 개정, 학운위 구성원에 학생 대표를 추가 및 10~20%의 학생 위원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 요구안을 10일 국회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주인의식을 갖고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를 위해 노력하는 서울학생참여위원회에도 무한한 지지를 보낸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 학생 대표를 포함해 학생들이 학교의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민주적 학교 운영과 교육적 측면에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한발 더 나아가 학생들을 포함해 모든 구성원들의 대표가 학운위에 참여하여 더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이를 통해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학교는 학생을 포함 교사와 교육공무직원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학생 뿐 아니라 교육공무직 등 학교의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학교운영위원회가 되길 기대한다.

경기도교육청도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한 학운위 구성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길 바란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통해 학교가 민주 시민 교육의 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21년 5월 10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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